[카카오 재난] 20대 국회 불발된 데이터센터법…대상범위 규정부터 '극과 극'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2일 06:00

데이터법 개정안 대상 146곳 vs 1만6700곳
포퓰리즘 법안보다는 효율성 담보안 통과 절실
냉각된 정국에서 민생법안 연내 통과 불확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데이터센터법이 21대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통과될 지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미 여야가 인터넷데이터센터(IDC)와 관련된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내놓긴 했으나 여전히 관련 상임위에서부터 이견차가 커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돼버린 것은 사실상 지난 20대 국회가 데이터법을 최종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20대 국회 법사위는 2020년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데이터센터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21대 국회로 넘겨버렸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이번에는 카카오 대란 영향에 국회는 곧바로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7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튿날인 18일에 과방위 소속의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도 동일 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여전히 최종 법안이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지를 두고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통신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주요 차이점은 개정법 대상에 대한 규모다.

조승래 의원의 발의안을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대상을 좁혔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역시 대상에 넣었다.

조승래 의원실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에 데이터센터를 지목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사업자를 특정했다. 이럴 경우, 전국의 146곳의 데이터센터가 특정돼 관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의 과방위가 의결한 법안을 토대로 대상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규모를 확대한 측면이 있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부가통신사업자는 1만6708개사로 확대된다.

인터넷업계 한 대표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들이 할 말은 없지만 영세업체까지 모두 포함돼 이들이 국가 재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 지는 이해가 안된다"며 "법안을 낼 때 실질적으로 고민해서 내놔야 하는데, 급하게 만들어낸 흔적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까지 모두 넣자는 의도는 아니"라며 "여야 법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안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법사위에서는 법 체계 등을 주로 따져보는데, 대상이나 실질적인 효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또다시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여야 모두 포퓰리즘적인 법안 발의가 아닌, 실효성을 담보한 법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가운데 지난 15일 화재가 발생한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10.19 mironj19@newspim.com

더구나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마련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감 기간 중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정치권이 급랭하는 등 실질적인 법안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데이터법 이외에도 중대재해법에 대한 손질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는 현장에서 실효성이 당초 기대치보다 떨어진다면서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법안이다보니 야당인 민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정국이 냉각된 상태에서는 논의 조차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곡관리법, 남품단가연동제, 가계부채대책 3법 등 민생법안도 벽에 부딪히는 분위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로 여야의 확전이 예고된다"며 "사법 논쟁에 가로막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이 내년으로 밀려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카카오 먹통 과기부 방통위 조승래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② 지금이 바닥, 130달러 예고

72% 폭락한 세즐 '텐배거' ① BNPL 스타트업 폭풍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