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공모사업 시작…전국 귀어학교 7개 불과
김승남 의원 "귀어 인구 수 등 반영해 취지 살려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인구 유입으로 꺼져가는 어촌을 살리겠다고 선언한 해양수산부가 정작 추진 중인 '귀어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개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귀어학교 1곳 당 1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국비 5억원, 지방비 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현재 귀어학교는 경남 통영, 충남 보령, 전남 강진, 강원 강릉 3곳에만 개설돼 있다. 경기 안산과 경북 포항, 충북 충주에는 2023년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2022.09.19 ej7648@newspim.com |
애초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우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람이 모이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 귀어학교 공모사업은 1년에 단 한 곳만 선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만들겠다"며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진행한 사업조차 미지근한 온도를 보이고 있어 어촌을 살리겠다는 해수부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시설 연계활동'이나 '교육생모집 가능성'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돼 지역별 귀어인 수나 어업 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생 모집 가능성이나 기존 시설 연계 활용 가능성이 높을수록 귀어학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면 인구감소지역은 귀어학교를 유치하기 더 어려워진다"며 "무엇보다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선정 대상 지역과 예산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에 따르면, 어촌은 어업 종사 인구가 2000년(25만1000명) 대비 2020년(9만7000명) 61.4% 감소하고, 2045년에는 어촌 지역 491개 중 87%가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임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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