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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으로 치닫는 국회…예산안·세제개편 졸속심의 우려

기사입력 : 2022년10월2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06:00

종부세 특별공제 적용 시급한데 국회 공전
조세소위 위원장 임명 놓고도 기싸움 팽팽
야당, 종부세·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맹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갈등이 점차 감정 싸움으로 치닫는 양상을 보이면서 내년 예산안, 세제 개편안 등 굵직한 주요 현안들의 국회 논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당장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데, 이를 논의해야 할 조세소위는 장기 휴업 상태다. 위원장 임명을 놓고 여야 간 기싸움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 국감 종료 후 세제 개편안·내년 예산안 심의 예고

2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종료되는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돼 있다. 

우선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통과가 시급하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제안한 법인세·종부세 인하 방안은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한 상황이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오른쪽)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photo@newspim.com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 창출과 경제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불 보듯 뻔하다고 맞서고 있다. 

종부세 개편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 공제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인상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시가 14억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공시가 11억~14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에 해당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부자 감세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펴고 있다. 더욱이 야당은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선제적으로 인하해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며, 세액공제 기준 상향 조정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를 21만4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특별공제 도입 후 종부세를 면제받는 대상자를 9만3000명으로 추산했다. 만약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종부세 면세 대상이던 1주택자 9만3000명도 고스란히 종부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앞선 기재위 국감에서 이달 20일까지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1월 말 발송되는 종부세 고지서에 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마감 시한이 통과돼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를 놓고도 여야간 논쟁이 예고된다. 특히 이재명표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화폐 예산 정상화로 맞불을 놓을 예정이다. 또 다른 이재명표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을 두고도 여야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야당은 연금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 정기국회 쟁정으로 변질…세제 개편안·내년 예산안 졸속 심의 우려

상황이 이런데도 관련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안한 수백개 세제 개편안 논의를 위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 구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이는 뒷전으로 밀려있다.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야간 감정싸움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야는 조세소위 원 구성을 놓고도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는 관례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번에는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10.04 jsh@newspim.com

기재위 조세소위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백개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하는 곳이다. 소위에서 여야 간 조율이 끝나면 상임위인 기재위로 넘겨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는 식이다.

국회법상 소위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로 바로 넘겨 논의할 수도 있지만, 다뤄야 할 입법안에 수백개에 달하는 이상 여야 간 사전 조율 없이는 사실상 논의가 불가능하다.

내년 예산안 심의도 마찬가지다. 국가재정법상 다음 해 예산안은 이전 연도 12월 31일까지 국회 통과를 마쳐야 집행이 가능하다. 불과 두 달여 남은 상황에서 졸속 심의가 불가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 입장이 워낙 팽팽해 내년 예산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심의가 진행되더라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아닌 졸속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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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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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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