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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국민의힘 중점 추진 'K-칩스법'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0:15

민주당, 구체적 이유 밝히지 않으나 반대 기류
尹정부 중점 추진 산업정책·여당 특위서 출발
삼성전자 3분기 어닝쇼크...메모리 부진 여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급으로 추락하는 등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가 가시화됐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일명 'K-칩스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잠들어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급격한 업황 악화로 인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기업 대만 TSMC에 조만간 역전을 당할수 있단 위기감도 이어진다. 

컴퓨터 회로판에 부착된 반도체. 2022.02.25 [사진=로이터 뉴스핌]

21일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경기가 불황으로 전환하는 등 대외 환경이 버겁고 국내 상황도 쉽지 않아짐에 따른 현 상황을 "'너무 급하고 중대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위주인 한국 반도체 시장이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로 자리한 상황이다.

다만 K-칩스법이 무속속인 양향자 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안임에도 궁극적으로는 여당 주도 반도체특위의 산물이라는 점,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산업정책이라는 데 비춰 야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K-칩스법) 실제 입법까지 험난한 과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은 국회 반도체특위가 반도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안으로 지난 8월 4일 국회에 발의된 후 현재까지 여야 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K-칩스법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한 것 또한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추진이 다소 성급하다는 기류만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상임위 표류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도 잇따른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뿐아니라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맞물려 입법이 완료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산자중기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정은 돼 있으나 표류 중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사이 K-반도체의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은 쏟아지고 있다. 당장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언제쯤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약도 없다. 

세부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달 양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K-칩스법 표류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한국의 패권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언제 따라 잡힐지 모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라도 K-칩스법이 통과돼 반도체산업 활성화가 시작돼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후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이후 PC·모바일(태블릿 포함)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한파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장기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또한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현재 파운드리 업황은 메모리 분야와 정반대 양상을 기록 중이다. 파운드리 시장은 고객의 주문대로 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달리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자구책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재차 촉구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8 kimkim@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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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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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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