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중점 추진 산업정책·여당 특위서 출발
삼성전자 3분기 어닝쇼크...메모리 부진 여파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어닝쇼크급으로 추락하는 등 반도체 업황 부진 여파가 가시화됐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국회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일명 'K-칩스법'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잠들어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주력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급격한 업황 악화로 인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기업 대만 TSMC에 조만간 역전을 당할수 있단 위기감도 이어진다.
21일 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반도체 산업 경기가 불황으로 전환하는 등 대외 환경이 버겁고 국내 상황도 쉽지 않아짐에 따른 현 상황을 "'너무 급하고 중대한 위기'"라고 우려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메모리반도체 위주인 한국 반도체 시장이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로 자리한 상황이다.
다만 K-칩스법이 무속속인 양향자 위원장을 필두로 한 법안임에도 궁극적으로는 여당 주도 반도체특위의 산물이라는 점,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추진 산업정책이라는 데 비춰 야당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K-칩스법) 실제 입법까지 험난한 과정을 동반할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은 국회 반도체특위가 반도체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법안으로 지난 8월 4일 국회에 발의된 후 현재까지 여야 간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에서 K-칩스법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 표명한 것 또한 아니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추진이 다소 성급하다는 기류만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이 국민의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상임위 표류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해석도 잇따른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뿐아니라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맞물려 입법이 완료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다. 산자중기위에서는 해당 법안이 상정은 돼 있으나 표류 중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를 위한 소위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 사이 K-반도체의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은 쏟아지고 있다. 당장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언제쯤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지에 대한 기약도 없다.
세부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키는 내용도 골자로 한다. 원활한 인력 수급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
이와 함께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하여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달 양 위원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반도체·IRA(인플레감축법) 등 美 공급망 재편과 한국의 대응 간담회'에 참석해 K-칩스법 표류가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한국의 패권 기술은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언제 따라 잡힐지 모른다"고 우려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이라도 K-칩스법이 통과돼 반도체산업 활성화가 시작돼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반도체산업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는 코로나19 확산 후 메모리 시장이 급성장했으나 이후 PC·모바일(태블릿 포함)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면서 한파를 맞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장기 투자, 차세대 기술 개발을 통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간다는 구상이다. 삼성전자 또한 TSMC와 격차를 좁히기 위해 파운드리를 비롯한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현재 파운드리 업황은 메모리 분야와 정반대 양상을 기록 중이다. 파운드리 시장은 고객의 주문대로 칩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과 달리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한파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 현장의 자구책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재차 촉구되고 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