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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마비] OO캐피탈 '차·신용대출'...AA급 금융사도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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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금융당국, 채안펀드 중소형사로 확대하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점차 부담스러워지면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부터 대출 영업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면서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OO캐피탈은 지난달 19일부터 배달의 민족 노동자를 위한 신차 대출상품인 '신차오토론_배민라이더전용'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또 같은 달 26일부터 카드 연계 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 보유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OO카드연계 카드사용자론'의 판매도 중단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산신차 다이렉트 OO금융캐피탈(주)'와 '장기렌터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신용등급 AA+의 여전채 3년물 금리는 5.937%로 6%를 넘보고 있다. 이 정도 금리로 조달해서 대출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0%가 넘는 대출이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신용등급인 AA-의 3년물 금리는 6.204%로 그보다 더 높다. 캐피탈, 카드사 등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로 자금의 70%를 조달하는데, 여전채 금리는 올해 초(2.420%)에서 두 배 넘게 뛰면서 여전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카드사들의 대출 창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롯데·BC)의 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762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대출을 내주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6% 정기예금'을 출시해 온라인 접속 마비 사태가 벌어진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대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한 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 4%대 후반의 상품을 출시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예금의 금리를 올려야했다"며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상품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하는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8월 말 현재 11곳으로 1분기 말 대비 4곳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6곳으로 1분기 말보다 2곳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 충격의 최대 뇌관으로 2금융권이 꼽혀 관련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PF는 미준공된 자산에 대한 대출로 최근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레고랜드 건설 관련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처리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여전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전체 잔액은 80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 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고,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금융 등 리스크 요인이 금융권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겠다"며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를 중소형 캐피탈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안펀드는 코로나19 초기 A+ 등급 이상 여전채만 매입한 바 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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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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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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