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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 마비] OO캐피탈 '차·신용대출'...AA급 금융사도 영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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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저축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축소
"금융당국, 채안펀드 중소형사로 확대하라"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 비용이 점차 부담스러워지면서 채권 발행이 어려워지자 2금융권부터 대출 영업 중단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강원도 춘천시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가 고조되면서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2금융권의 건전성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이들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공산이 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OO캐피탈은 지난달 19일부터 배달의 민족 노동자를 위한 신차 대출상품인 '신차오토론_배민라이더전용'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또 같은 달 26일부터 카드 연계 본인명의 신용카드 보유 및 사용실적 보유자를 위한 신용대출 상품인 'OO카드연계 카드사용자론'의 판매도 중단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국산신차 다이렉트 OO금융캐피탈(주)'와 '장기렌터카' 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신용등급 AA+의 여전채 3년물 금리는 5.937%로 6%를 넘보고 있다. 이 정도 금리로 조달해서 대출상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10%가 넘는 대출이자를 받아야 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의 신용등급인 AA-의 3년물 금리는 6.204%로 그보다 더 높다. 캐피탈, 카드사 등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로 자금의 70%를 조달하는데, 여전채 금리는 올해 초(2.420%)에서 두 배 넘게 뛰면서 여전사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새로운 대출규제 방식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26일 시행된다. DSR은 개인이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산정한 것으로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부채를 포함한다.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보다 대출요건이 까다로워 진다. 이날 시중은행의 대출 창고의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카드사들의 대출 창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업카드사 7곳(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롯데·BC)의 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762점으로 확인됐다. 이는 신용점수 700점 이하의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낮은 차주들은 연체율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대출을 내주기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6% 정기예금'을 출시해 온라인 접속 마비 사태가 벌어진 상상인저축은행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대 정기예금 상품을 출시한 한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이 4%대 후반의 상품을 출시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예금의 금리를 올려야했다"며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대출 상품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개인신용대출을 3억원 이상 취급하는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가 600점 이하인 차주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은 저축은행은 8월 말 현재 11곳으로 1분기 말 대비 4곳에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한 저축은행은 46곳으로 1분기 말보다 2곳 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 충격의 최대 뇌관으로 2금융권이 꼽혀 관련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부동산 PF는 미준공된 자산에 대한 대출로 최근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레고랜드 건설 관련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처리되면서 급격히 얼어붙었다.

춘천 레고랜드 모습 [사진=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금융당국에 따르면 상반기 말 기준 여전사, 보험사,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전체 잔액은 80조원으로 전체 금융권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 2금융권은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더 높일 수 있고,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금융 등 리스크 요인이 금융권에 확산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하겠다"며 "금융사들의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충격에도 건전성을 유지하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현재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를 중소형 캐피탈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안펀드는 코로나19 초기 A+ 등급 이상 여전채만 매입한 바 있다.

chesed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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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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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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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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