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해수부·산하기관, 10년간 건설사업 증액공사비 8000억 썼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9: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9:18

10억 이상 증가한 공사 113건…평균 5회 설계변경
신정훈 의원 "무분별한 변경으로 혈세낭비 막아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지난 10년간 8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50억원 이상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가된 공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7~2022년) 설계 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는 113건에 달했다.

[자료=신정훈 의원실] 2022.10.21 swimming@newspim.com

증액 공사비는 총 8028억원이다. 이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은 5028억원, 공사기간 지연 등에 따른 물가변동 비용은 총 3070억원이었다.

공사들은 평균적으로 5번의 설계변경을 거쳤다. 반면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7건, 총액으로는 22억5000만원에 그쳤다.

가장 많은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공사는 삼성물산이 시공한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로,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및 공기 연장 등에 의한 물가변동 비용으로 인해 1018억원의 증액공사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는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해상 작업일수 조작 및 시멘트 물량 조작 등의 혐의로 해양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으며, 공사 지체상금 부과 등과 관련해 소송 중인 상황이다.

신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막대한 증액공사비가 발생하면서 국민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을 통해 불요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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