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카카오 먹통 등 쟁점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오늘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카카오 먹통'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대책 등이 주문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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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이날 감사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원안위 소관기관과 방송통신사무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방통위 소관기관이 포함된다.
이날 우려되는 것은 여야 위원들 간의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한 발언을 두고 여야 위원들은 강하게 대치했다. 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9일 발생한 검찰의 민주당사에 압수수색 시도로 야당 의원들의 적개심이 극에 치달으면서 원할한 의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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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
한편 카카오 먹통 사태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 이후 카카오와 네이버,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 등을 국가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카카오 측이 '먹통 사태'의 피해규모 파악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 365센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과방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들의 출석은 오는 24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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