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 90점이 훌쩍 넘는 등 높은 등급 또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등급·점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였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13 kimkim@newspim.com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들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414개소였다. 이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231개소였는데 이들의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28점이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83개소로, 이중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152개소에 달해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B등급 어린이집은 24개소로 13.1%, C등급 어린이집은 7개소로 3.8%의 비중을 보였다.

한정애 의원은 "많은 학부모들이 정부의 평가인증을 믿고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높은 평가인증 점수와 등급을 받은 곳들이라는 사실은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감과 불신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평가인증제도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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