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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중앙·수원지검 오늘 국감…檢 수사 두고 여야 충돌 '절정' 예상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8일 06:00

'文정부·이재명' 수사 두고 여야 공방 예상
野, '정치공세' 주장하며 김건희 수사 촉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치닫는 가운데 18일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가 얽힌 민감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지검장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그동안 검찰 수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치던 여야의 충돌도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고검과 중앙지검,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외에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도 이날 국감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23 hwang@newspim.com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단연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다. 중앙지검은 북한과 연관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히 두 지검 모두 최근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옹호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지검은 지난 16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하려 했으나 일정이 미리 알려지면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14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각 수사팀이 조만간 사건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주도한 문재인정부의 핵심 인물들을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도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다. 두 개발사업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진행된 만큼,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곳은 중앙지검뿐만이 아니다.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구조가 단순해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쌍방울그룹과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하는 등 복잡해 수사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관심 포인트다. 특히 산업부 관련 사건은 전 정권에 대한 '사정정국' 신호탄이란 평가를 받는 사건으로, 지난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동부지검이 고발장 접수 3년 2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에도 동부지검은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이며, 중앙지검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같은 문재인 정부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 공세'로 규정해 검찰을 비판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미진한 수사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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