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조희연 "교육교부금 많지 않아…인건비가 대부분"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20:16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조희연 "디벗, 셧다운 가능하게 보완할 것"
"교권 침해, 사전적 조치 필요"
교육재정 투자 비율 OECD 평균 3.4%…한국은 3.5%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주는 추세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많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관리비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성장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교육청은 어디다가 쓸지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에 조 교육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인데 우리는 3.5%로 약간 높은 정도이며 고등 교육이 조금 적다"며 "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초중등 교육이 과잉 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등 교육에 별도로 투자하자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편성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교육교부금이 6조3000억원인데 인건비가 6조7000억원"이라며 "교육교부금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은 지자체 전출금과 교육세로 진행된다. 교육교부금이 엄청 많다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늘고 있다"며 "예산 쓰임이 줄어든 건 아니며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말하는데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학급, 학교, 교원 수는 별도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늦은 시간까지 교육 목적이 아닌 오락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기기 관리 시스템(MDM)을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며 "학부모가 시간 단위로 셧다운이 가능한 방식 등으로 이달까지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교권대로 좀 더 두텁게 보호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 등을 마련했는데 내용에 대한 진지한 소통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보완 시스템과 경호 시스템도 강화했는데, 사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