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조희연 "교육교부금 많지 않아…인건비가 대부분"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20:16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조희연 "디벗, 셧다운 가능하게 보완할 것"
"교권 침해, 사전적 조치 필요"
교육재정 투자 비율 OECD 평균 3.4%…한국은 3.5%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령인구가 주는 추세에 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많다고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관리비용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제성장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데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교육청은 어디다가 쓸지 감당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이에 조 교육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중등 교육재정 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인데 우리는 3.5%로 약간 높은 정도이며 고등 교육이 조금 적다"며 "교육감들은 공통적으로 초중등 교육이 과잉 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고등 교육에 별도로 투자하자는 입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편성 과정 중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는데, 교육교부금이 6조3000억원인데 인건비가 6조7000억원"이라며 "교육교부금 상당 부분은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은 지자체 전출금과 교육세로 진행된다. 교육교부금이 엄청 많다고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 수는 감소하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는 늘고 있다"며 "예산 쓰임이 줄어든 건 아니며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도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말하는데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학급, 학교, 교원 수는 별도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중학교 1학년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원하는 '디벗' 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늦은 시간까지 교육 목적이 아닌 오락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기기 관리 시스템(MDM)을 통해 보완하려고 한다"며 "학부모가 시간 단위로 셧다운이 가능한 방식 등으로 이달까지 프로그램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대로 존중되고 교권은 교권대로 좀 더 두텁게 보호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 등을 마련했는데 내용에 대한 진지한 소통과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한 사후적 보완 시스템과 경호 시스템도 강화했는데, 사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