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마이데이터 주요 이론과 금융 등 일반 분야 법제 실무를 다룬 '마이데이터와 법'을 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내 대이터에 관한 의사결정은 내가 한다'는 의미이다.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수준에 그쳤던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책에는 ▲마이데이터 등장 배경과 주요국 정책 ▲데이터 이동권 법적 함의 및 주요국 입법 사례 ▲개인정보보호 범위 차등화와 개인정보 이동권 대상 ▲마이데이터 사업 법적 성격과 진입 규제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가치 평가 ▲금융·공공·보건의료·일반분야 법제 실무 등 마이데이터를 둘러싼 법과 제도적 쟁점이 담겨 있다.

집필진은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정용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데이터분석예측센터장,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이다.

이성엽 회장은 이번 책은 "종합적인 마이데이터와 법에 관한 이론서이자 실무지침서라며 "마이데터와 법에 대한 나침반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간 마이데이터와 법 [사진=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2022.10.18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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