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의회는 제395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정희 의원(민주당, 군산3)은 대표발의를 통해 "새로운 정부의 첫 번째 조직개편은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기대 이하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의원[사진=전북도의회] 2022.10.15 obliviate12@newspim.com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조직개편 골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설치,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첫 번째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날인 지난 7일 주호영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15명이 정부안과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성차별은 이미 국제사회가 충분히 지적하고 있다"며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올해 성격차지수 순위가 146개 중 99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무색하다"며 "구조적 성차별과 젠더폭력이 만연한 상황에 평등 정책을 전담하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가부가 폐지될 경우 조직·인력·예산·정책개발 등 모든 점에서 열악한 지역여성정책 생태계는 와해될 것이다"며 여가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박정희 의원은 정부를 향해 "여성의 경제․사회․정치 영역에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양육과 돌봄의 사회적 책임 확대, 구조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조직확장과 예산 강화해야 한다"며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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