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국가 연구시설장비, 국산 비중 30% 불과...계속 감소세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5:27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5:27

국산 장비 31.1%…주요 핵심 장비는 14.5%
홍석준 "국산장비 비중 확대 위해 정부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국산 비중이 30% 수준에 불과한 데다,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매비중이 높은 핵심 장비일수록 외국산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산 장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구시설장비 산업은 연구개발(R&D)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첨단 융합산업을 말한다. 실제 첨단 기술을 이용해 ▲나노급 고분해능으로 열을 감지해 영상화 할 수 있는 열영상 현미경 시스템 ▲분자조성분석 기능을 결합한 광유도력 원자현미경 ▲직렬형 ICP(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스마) 사중극자 질량분석장비의 양산 시제품을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 연구시설장비로 개발한 고해상도 열반사 현미경 및 광유도력 원자현미경. [사진=홍석준 의원실 제공] 2022.10.13 parksj@newspim.com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방송통신부의 '국가연구시설장비 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연구시설장비 총 1만8853점 중 국산 장비는 5855점으로 31.1%에 그쳤고, 외국산은 1만2998점으로 68.9%를 차지해 외국산 장비가 2배 이상 많았다.

액수로 보면 5년간 총 4조262억원 중 국산은 1조 6959억원으로 42.1%였고 외국산은 2조3303억원으로 57.9%를 차지했다.

더 큰 문제는 국산 장비 비중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이다. 연도별 구축 수 기준 ▲2016년 33.7% ▲2018년 30.9% ▲2019년 27.5% ▲2020년 29.6%로 집계됐다. 액수 기준으로는 ▲2016년 52.7% ▲2018년 33.3% ▲2019년 32.5% ▲2020년 36.6%로 조사됐다. 2020년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다.

더욱이 구매 비중이 높은 장비의 경우 정부 R&D 투자로 구축한 국산장비의 국내시장점유 비중이 15% 미만으로 대부분 외국산 장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구매 비중이 높은 광학·전자영상장비, 화합물전처리·분석장비, 물리적측정장비의 경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산 연구장비의 국내시장점유는 장비 수 기준 8393건 중 1221건(14.5%), 금액 기준 1조1040억원 중 1527억원(13.8%)에 불과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 연구장비산업 규모는 2020년 기준 6조5800억원으로 추산되며, 연평균 3.9% 성장해 2026년에는 8조2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연구장비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성능평가제도,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3차원 홀로그래픽 현미경 ▲탐침형 원자현미경 ▲콤팩트 주사형 전자현미경 등에 대해 국산 연구장비 성능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산 장비의 비중이 약 30%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신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국산 비중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고성능 연구장비 개발 성공은 연구장비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관련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등 파급효과가 큰 만큼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판로개척 등 종합적인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