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홍석준 "文정부 과학계 블랙리스트 나쁜 선례…관계자 처벌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0:15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0:15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 과학계 큰 타격 입어
특허등록 등 성과 지표, 2017년 대비 2021년 하락
"출연연 등 연구기관, 적용 대상서 제외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5일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52시간제 강행이 연구 현장에도 일괄적용되면서 정부 출연연 등 과학계도 연구성과 하락 등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출연연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3가지 성과 지표로 주52시간제 시행 전후인 2017년 대비 2021년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연구실적이 하락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홍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특허등록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661건에서 635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3건에서 172건 등으로 주요 성과 지표들이 하락했다.

또한 논문실적의 경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385개에서 324개, 기술이전의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73개에서 370개, 한국기계연구원은 236개에서 156개로 하락했다.

홍 의원은 "과학기술 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주52시간제를 강행한 결과 대한민국 과학기술 역량의 추락을 초래했다"면서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출연연 등 연구기관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출연연들이 우수한 청년과 인재를 신규채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과학계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것과도 같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신성철 KAIST 총장을 고발하는 등 과학계마저 촛불과 적폐로 양분해 억압했지만 네이처 같은 국제 학술지도 한국 과학자들이 부당한 처사에 저항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그 실체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과학기술 분야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꾸준한 연구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사퇴 종용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나쁜 선례"라면서 "관계자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디지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산하 데이터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비롯해서 주관 기관이 업무를 관장해야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또 홍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나머지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서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소프트웨어 단지 내 대학설립의 움직임이 있지만 현행 교육 관련 규정 및 시설 기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