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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홍석준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 시급"...과기부 "검토하겠다"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10:16

"제도화·산업화·인력양성 문제 대두"
과기정통부 국감서 로드맵 검토 답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2일 중반을 향해 흘러가는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홍 의원은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박원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부원장에게 정부 데이터 사업의 산업화 및 제도화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1987년 한국전산원이 출범한 이후 역대 모든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전산화·정보화 정책을 펼쳐 오는 상황에서 거버넌스를 비롯한 제도화, 산업화, 인력양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그는 "윤석열 정부의 데이터 관련 정책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두 개의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무적, 중심적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형식적인 위원회의 조직이 아닌 데이터통합지원센터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실무기관 역할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질문에 동의했다.

박 차관은 "현재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NIA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종합감사 때까지 보고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이 데이터통합지원센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차원의 가시적인 로드맵 검토를 답변으로 이끌어낸 것이다.

또한 홍 의원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의 시스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기존 정부 문서의 대부분이 머신리더블(Machine Readable), 기계 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정부 문서에 대해 머신리더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과기정통부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안전부 등과 논의를 통해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AI 데이터 라벨링 품질이 20년도 87.2%에서 21년도 95.8%로 향상됐지만 도쿄패럴림픽에서 도요타 자율주행차 사고처럼 댐의 작은 오염 물질이 전체를 오염시키듯 1%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품질 검증 절차 등 대책을 통해 데이터 오류를 방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부원장은 "학습용 데이터 품질 문제에 있어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품질 계획서를 제공하거나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품질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데이터 안심구역 및 데이터 특구 지정이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지정되는 등 지역별로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데이터 분야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라도 지역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및 데이터 안심구역들이 지역에 균등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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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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