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이행강제금 2년 지나면 사실상 못받는다...5년간 40억 결손처분

기사입력 : 2022년10월12일 17:19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22:48

고용부서 제출한 박대수 의원실 자료 입수
5년간 이행강제금 미납액 184억6200만원
결손금 40억 제외하면 미납액 145억 상당
매년 미납액 늘면서 정부 골칫거리 전락
고용부 "부과기간 줄이고 유형별 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준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와 12개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 2년이 지나면 결손금으로 남아 사실상 받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 5년간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징수율 64.7%에 그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사업주에 부과한 당해연도 기준 이행강제금은 519억7100만원에 달한다.

이행강제금은 근로자 구제명령(부당해고, 정직 등)을 따르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 정부(중노위, 지노위)가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2년 동안 총 4번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위에서 강제금 부과통지서를 보낸 후 15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세(세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정부가 부과한 이행강제금 519억7100만원 중 실제 수납된 금액은 335억900만원으로 징수율은 64.7%에 그친다. 회사 사정 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받지 못한 미납액은 184억6200만원에 이른다. 이중 40억원 가량은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해 결손처리했다. 결손금을 제외한 올해 8월까지 누적된 총 미납액은 145억6100만원이다. 

미납액은 매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10억원 이상씩 쌓여 정부의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강제금을 내지 않는 업체들이 대부분 29인 이하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 기간인 2년이 넘어가면 사실상 못 받는 돈으로 단념한다. 그러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하면 결손금으로 처리하는 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체납 처분을 빨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숨겨놓은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압류를 걸고, 계좌 추적, 채권 추심 등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부족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대수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부가 보내온 자료를 보면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조치와 강조징수 외에는 없다고 전해왔다"면서 "다만 2년 이후에 대책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고용부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단축 등으로 징수율 높일 것"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 단축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담당자 전문성 강화 및 관계기관 협업 확대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고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우선 제한된 행정력을 감안해 이행강제금 부과 회의 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이행강제금 판정이 나면 판정고지서에 30일 이내에 이행결과 보고서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행결과보고서 확인 결과 미납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부과명령(부과예고기간 30일)을 또다시 내리는 식이다. 정부는 이 과정을 단축해 미납금액에 대한 징수 기간을 앞당긴다는 복안이다. 

또 체납유형별 수납관리 강화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납부 여력이 있는 사업장은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폐업·도산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한 경우 현장확인 등을 거쳐 결손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행강제금 납부 후 재심·소송 승소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이자 포함)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해 납부도 유도한다. 

이행강제금 미납시 사업주가 받는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미납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관리되며, 불이행할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재심 또는 소송으로 구제명령이 확정됐음에도 사업주가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계없이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행강제금 부과 흐름도 [자료=박대수 의원실] 2022.10.12 jsh@newspim.com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