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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정권 바뀌자 고용부 새판짜기…1급 고위직 '줄사퇴'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5:16

최종수정 : 2022년10월12일 05:26

김영중 고용실장·김대환 사무처장 돌연 퇴직
고용부, 1급 인사 단행…요직 대부분 교체
내쫓기 듯 줄사퇴 이어져 내부 분위기 흉흉

[세종=뉴스핌] 이수영 정성훈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 1급 고위직 공무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1급 공무원 두명이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행시 36회)이 지난달 중순께 사퇴했고, 김대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행시 37회) 역시 같은 시기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1964년생인 김 사무처장의 경우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1970년생인 김 실장은 아직 정년이 꽤 남아있다.

고용부 대변인실은 "(실장 두 명이) 정년퇴직 전 면직 처리가 된 게 맞다"면서도 "개인적 사유라 퇴직 사유는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는 윤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 취임 이후 약 석 달만인 지난 8월 초 1급 실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우선 공석이던 산업안전본부장과 노동정책실장에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행시 37회)과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행시 38회)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여기에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1년 넘게 근무 후 지난 2020년 9월 기획조정실장으로 복귀한 박성희 실장(행시 35회)은 지난 8월 1급 인사에서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급 자리인 서울지노위원장을 두 번이나 맡는 경우는 유례에 없는 일이다.

대신 고용부 기조실장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일하던 김덕호 위원장(행시 35회)이 본부 기조실장으로 컴백했다. 김 실장은 하루 전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본부 복귀 2개월도 안돼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새판짜기에 나서면서 이미 예고된 인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부 내 1급 고위관료 대부분이 물갈이되면서 내부 분위기는 흉흉하기만 하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이번 1급 관료 전면 교체 배경을 정권교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정부부처 장·차관이 일제히 교체되듯 내부 실·국장급도 줄줄이 옷을 벗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곤 했다. 문재인 전 정부 막판에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거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8조)에 따라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 받는다. 하지만 고위직인 1급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역대 정부는 이 점을 활용해 인적 쇄신의 수단으로 쓰거나 자신과 궤를 같이하는 인물을 발탁해 왔다. 사실상 정치적 도구인 셈이다.

더욱이 한창 일해야 할 1급 인사들을 내보내며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내부 사기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퇴직한 1급 인사가 산하기관 원장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은 고작 10여 개 남짓이다. 여기서 1급 인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일부 특수성 있는 산하기관들은 학계 전문가나 현장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고용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나간 실장급 두 명의 경우 특별히 어디로 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옷을 벗게 된 것"이라며 "고용부에서 앞으로 자리를 봐주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 보장된 건 없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장급 인사가 당사자들의 성향이나 전 정부 인사라는 꼬리표 때문이 아닌, 새 정부 들어 관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서 "새 정부 들어 새판짜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새판짜기로 정책을 총괄할 핵심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 경우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고용부 본부 4실장 중 기조실장과 고용실장 등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기조실장은 대관업무, 국제협력,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감 시즌이 한창인 지금 기조실장의 공석은 고용부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실장의 부재는 고용부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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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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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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