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로공사·가스공사·광주과기원 등 5곳,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최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9:53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10:42

5년간 부과 횟수 61회, 부과금액 7억100만원
우원식 "공공기관 이행강제금 실태 점검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경기도와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5개 사업장이 부당해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공공부문 사업장 톱(Top)5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개 사업장에서만 총 61회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으며 부과금액은 7억100만원에 달했다.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마저 국민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내며 노동 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도 8월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 상위 20개 사업장 중 무려 4분의 1이 공공부문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와 한국방송공사,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5개 사업장에 부과된 횟수만 총 61번, 부과금액은 7억100만원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에 대한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된다. 지난해 개정 이후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으로 늘었다. 사용자의 귀책,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 정도, 구제명령 불이행 기간 등에 따라 부과되며 2년 간 최대 4차까지 부과된다.

중앙노동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공공부문 사업장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액은 총 128개 사업장에 33억9678만원이다.

연도별로 2018년 21개 사업장(자치단체 12·공공기관 9)에 5억6785만원, 2019년 24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12·공공기관 10)에 8억1950만원, 2020년 24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3·공공기관 19)에 8억4940만원, 2021년 41개 사업장(국가 2·자치단체 3·공공기관 36)에 9억4877만원, 2022년 8월 기준 18개 사업장(국가 1·공공기관 17)에 2억1126만원이 부과됐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이행강제금 미납액 사업장은 1곳으로 공공기관 1개소가 경영난으로 인해 22년 10월 말 예산 편성 후 납부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이행강제금은 2018년(5억6785만원)과 비교해 2021년(9억4877만원)에 약 1.7배로 늘어났으며, 공공부문마저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동안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4차 이행금까지 부과된 사업장도 31곳이나 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 간 공공부문이 납부한 4차 이행강제금만 22억2805만원에 달한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전체 이행강제금은 423억4000만원으로, 이 중 납부액은 280억5200만원, 수납률은 66.3%으로 나타났다. 부과액은 2018년 59억1500만원, 2019년 65억4600만원, 2020년 102억1000만원, 2021년 122억6800만원, 올해 8월 기준 74억100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2021년 1.7배로 늘었다.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금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자료=우원식 의원실] 2022.09.26 swimming@newspim.com

우원식 의원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솔선수범에도 모자랄 공공부문에서만 최근 5년 사이 부당해고인정이 411건이나 됐다는 것은 공공기관들이 노동감수성 없이 경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당해고의 신속구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이행강제금으로 시간끌기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공공기관마저 국가행정심판기구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세금으로 때우면서 버티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취지약화와 공공기관들의 관련 행태를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압박 수단이 돼야 할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돈으로 시간끌기하는 용도로 변질되고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공공기관도 안지키는데 우리는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보다 확산되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들의 이행강제금 남용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국가·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부당해고 사건은 총 1667건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사건은 ▲2018년 92건 ▲2019년 300건 ▲2020년 460건 ▲2021년 567건 ▲2022년 8월 24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 중 부당해고 판정 결과 인정된 건수는 2018년 24건(26.1%), 2019년 91건(30.3%), 2020년 115건(25%), 2021년 167건(29.5%),. 2022년 인정된 건수는 14건이다. 현재 처리 중인 사건이 57.7%인 2022년도를 제외하면, 2018년에서 2021년까지 4년 간 제기된 1419건 중 28%(397건)가 부당해고로 인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우조선해양 대응 TF 2차 회의에서 우원식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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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