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여유자금 적정 규모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으로 이자 장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거복지 사업에 사용되는 기금 사업비 비중은 줄어들고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여유자금 비중은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
기금 사업비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지원, 주택구입 및 전세금대출 지원, 도시재생 등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다. 여유자금은 주택청약 및 국민주택채권 상환을 위해 대기자금으로 보유하면서 국내외 채권,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을 뜻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HUG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금자산은 2012년 95조원에서 2021년 220조원으로 2.3배 증가한 반면 여유자금은 2012년 11조원에서 2021년 59조원으로 5.5배 늘어났다.
전체 자산 대비 비율도 사업비는 2012년 88.7%에서 2021년 73.1%로 15.6%p 감소한 반면 여유자금은 2012년 11.3%에서 2021년 26.9%로 15.6%p 증가했다.
최인호 의원은 "채무 상환을 위해 일정 규모의 여유자금 운용은 불가피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은 지난 10년간 전체 자산 대비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HUG는 여유자금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eong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