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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법사위, 감사원장 출석...'유병호' 공방 전망...정무위, 금감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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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 서면조사 시도' 두고도 논쟁 예고
산자위·정무위, '탈원전·태양광' 놓고 격론 예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회가 11일 법사위·정무위·산자위 등 11개 상임위 감사에 나서며 국정감사 5일차를 맞이한다.

이날 법사위는 감사원에 대한 질의를 실시한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 문자메시지가 노출된 논란과 관련해 야당 측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이미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이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7일 "감사원 국감이 끝난 직후인 12일께 정치탄압대책위가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을 대상으론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를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도 야당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실행된 '태양광 대출·펀드'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던 만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산자위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에 대해 질의한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 적자가 심해졌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불안한 국제 정세에 따른 에너지 수급난이 요인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여야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을 둘러싼 집중적인 논의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는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원·한국문화재재단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환노위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등을 상대로 질의한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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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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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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