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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과방위, 文정부 인사 거취 논란…탈원전 vs 친원전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7일 16:49

최종수정 : 2022년10월07일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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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제남 사퇴하라" vs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탈원전·친원전 이견 극명…안전관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이태성 인턴기자 = 예상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의 거취를 압박하는 성토장으로 전락했다.

기관장에 대한 여당 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 기관장 역시 언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장은 탈원전과 친원전 사이의 간극만 드러냈을 뿐이다.

여당 "김제남 위원장 사퇴하라" vs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대표적인 반핵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 시민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이사장에 대한 임명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며 "(이제는) 시민단체나 자유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국힘 권성동 의원도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부끄럽지도 않냐. 정의당 있다가 민주당 정부 같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뻐꾸기냐"며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비난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권 의원을 향해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오후 국감에서 권 의원은 "(앞서 말한 것은)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나였으면 그랬다. 제 경우라면 그런 짓 안하겠다는 나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과한 발언에 대한 의중을 설명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그 말에는) 주어가 없다는 말인데, 모욕감을 느끼느냐 마느냐는 대화 당사자가 느끼는 모욕감이 있다"며 "본인 사과 거부한 거냐"고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 간극 큰 '탈원전'·'친원전'…도마 위 오른 원전 안전 관리 미흡

원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간 이견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원전은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줄었다"며 "이 과정을 보면 석탄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안전 얘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1호기 원자력발전소 모습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9.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 의원은 "원자력 발전 확대 로드맵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이 목표치의 발전 비중을 하기 위해 현재 원전을 모두 가동해야 하고 노후 원전도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따졌다.

그는 "또 주기적 안정성 평가가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총 10기가 점검 대상이 된다"며 "통상 심사가 2~3년 걸리는데, 10기가 나오면 심사가 졸속, 압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힘 허은아 의원은 한수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원전을 선포하면서 후쿠시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며 "원전이 안전하지 않아서 탈핵시대 가겠다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사트(OSART)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한수원은 2017년 IAEA의 오사트 점검에 대한 공문만을 공유한 게 유일하다"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원자력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됐다"며 "한전의 적자 폭증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뿐 아니라 원전 수출 역시 가로막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원전 경쟁력은 수출이 아닌 노후 원전의 해체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1%인데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약 6년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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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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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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