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친원전 이견 극명…안전관리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이태성 인턴기자 = 예상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인사의 거취를 압박하는 성토장으로 전락했다.
기관장에 대한 여당 의원의 '인신공격'성 발언에 해당 기관장 역시 언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원전 관련 기관에 대한 국감장은 탈원전과 친원전 사이의 간극만 드러냈을 뿐이다.
◆ 여당 "김제남 위원장 사퇴하라" vs 김제남 "폭언 사과하라"
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초반부터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대표적인 반핵인사"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기후환경 비서관, 시민수석 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탈원전 정책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월 이사장에 대한 임명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많았다"며 "(이제는) 시민단체나 자유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국힘 권성동 의원도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권 의원은 "부끄럽지도 않냐. 정의당 있다가 민주당 정부 같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무슨 뻐꾸기냐"며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비난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권 의원을 향해 "신상에 대해 폭언에 가까운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이어 오후 국감에서 권 의원은 "(앞서 말한 것은) 이사장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나였으면 그랬다. 제 경우라면 그런 짓 안하겠다는 나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과한 발언에 대한 의중을 설명했다.
이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그 말에는) 주어가 없다는 말인데, 모욕감을 느끼느냐 마느냐는 대화 당사자가 느끼는 모욕감이 있다"며 "본인 사과 거부한 거냐"고 추가적인 강경 조치를 예고했다.
◆ 간극 큰 '탈원전'·'친원전'…도마 위 오른 원전 안전 관리 미흡
원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간 이견차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에서 원전은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줄었다"며 "이 과정을 보면 석탄 감축이나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 안전 얘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원자력 발전 확대 로드맵으로 보일 뿐"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이 목표치의 발전 비중을 하기 위해 현재 원전을 모두 가동해야 하고 노후 원전도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따졌다.
그는 "또 주기적 안정성 평가가 10년에서 5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2030년까지 총 10기가 점검 대상이 된다"며 "통상 심사가 2~3년 걸리는데, 10기가 나오면 심사가 졸속, 압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힘 허은아 의원은 한수원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원전을 선포하면서 후쿠시아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했다"며 "원전이 안전하지 않아서 탈핵시대 가겠다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사트(OSART)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한수원은 2017년 IAEA의 오사트 점검에 대한 공문만을 공유한 게 유일하다"며 "안전점검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원자력 안전을 (이렇게) 소홀히 하면 안된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홍석준 의원은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됐다"며 "한전의 적자 폭증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을 뿐 아니라 원전 수출 역시 가로막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원전 경쟁력은 수출이 아닌 노후 원전의 해체 산업"이라며 "우리나라 원전 해체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81%인데 기술 수준으로 보면 약 6년 차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