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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통일부 "제재·압박 통해 北 핵개발 단념시키고 대화로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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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담대한 구상 지속 발전, 국제사회 지지 확보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통일부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수동적으로 호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 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로 유인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태도 등 정세변화를 고려해 '담대한 구상'을 지속 발전시켜 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지지 확보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제의하는 담화를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8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 추진과 관련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측 지지를 확보하고 조율된 입장에서 접근했으며 유관국 협의 및 언론, 주요행사 등을 계기로 국내외 곰감대 확산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핵화 협상 개시 단계부터 과감한 선제조치를 실시하고 전 과정에 대해 포괄적으로 합의 후 실질적인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로 단계를 단순화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분야별로는 경제 부문에서 인프라, 민생,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의 5대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실질적인 평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계기시 메시지를 발신하는 한편 남북 통신연락선을 통한 상시적 연락채널을 유지하고 남북회담 개최를 대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인도협력과 관련해서는 정치, 군사적인 고려 없는 '적극 지원' 입장을 표명하고 대북 협력을 제의했으며 북한이 현재 호응하고 있지 않으나 일관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강조하고 민생 개선과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대적 정신'을 언급하고 담대한 구상에 대해 거부 반응을 표출하는 등 대남 강경기조를 표명했으며 우리 대화 협력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초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제7차 핵실험 준비 동향도 포착됐다고 했다. 최근에는 한미일 공조에 반발해 연이어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속하는 등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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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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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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