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절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부인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출근길 약식회담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에 "안보와 북핵 대응을 하는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거기(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2022.10.06 dedanhi@newspim.com

이날 일부 언론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방안도 대통령실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정부여당의 핵심 인사들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한 바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합의 폐기와 관련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많은 부분 공감한다"며 "북한은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 도발의 강도를 보면서 9.19 군사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달 19일 문 전 대통령의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도 이행돼야 할 약속"이라는 발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김여정·김정은 남매의 눈치만 본 굴욕적인 대북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강행했다. 4년 전 오늘 북한 김정은과 문 전 대통령이 체결한 군사 합의는 이미 휴지조각"이라고 정당성을 부인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한 9.19 남북공동선언의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후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면서 보수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처럼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지만, 정부는 이를 공식화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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