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도 안 거치고 前대통령 조사…권한 남용"
유병호 문자논란에는 "비밀누설 직무감찰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시도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무례하다고 맹비판했다.
전 의원은 6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서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도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옳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2.07.22 kilroy023@newspim.com |
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관한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에 감사위원회라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있는데, 그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그런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은 감사원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졌다든지 조사를 해야 할 만한 사유가 된다면 전직 대통령이라도 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근거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전날(5일) 언론에 포착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 총장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다'라고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혀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단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안다"며 "문자를 보면 정치적으로 해석할 만한 어떤 대목도 발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한 분은 감사원의 사무총장이고 한 분은 대통령실에서 주요한 일을 하는 분인데, 그런 두분이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단순하게 근황과 사정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 총장이 감사원 감사 사실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을 했는지, 또 사무총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잘 지켰는지에 대해 감사원 내에서 철저한 직무감찰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정수석실이 있으면 감사원과 업무 협의를 민정수석이 하는데 현 정부에는 없으니 국정기획수석이 감사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 수석이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받았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개입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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