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野 "IRA 조기 대응 부실" vs 이창양 "일본·독일보다 먼저 대응한 것"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4:10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4:10

IRA 관련 인지 시점·법안 조기 대응 부실 지적
이창양 "가장 높은 강도 대응…국회 도움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조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현대차의 시장 확장성 등을 보면 IRA로 15조~20조원가량 매출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니냐"며 "IRA에 대해 처음 알게 된 것은 언제냐"며 따져 물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7월 27일 법이 통과했는데, (당시에) 법 이름에 대해서 들었다"며 "이후 8월 4일 외교부로부터 문서가 와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내용도 아는데 장관은 그 당시 휴가를 갔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휴가를 가고 장관도 휴가를 가는 상황이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냐"고 질책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IRA 법 통과에 대해 산업부의 대응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 하원 팰로시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간 전화 통화에 앞서 보고를 제대로 했느냐"며 "정무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제대로 안하는 등 장관이 너무 움직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IRA는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며 "그런대도 하위 시행령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면 안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홍정민 의원 역시 산업부의 초기 대응을 따졌다.

홍 의원은 "IRA로 인해 9월 판매부터 미국 전기차 판매가 감소했는데 그래서 초기 대응을 물어보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8월 초 인지했고, 장관은 법 이름을 그 전에 파악했고 산업부의 여러 설명도 시기가 맞지 않는 등 내용이 상당히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도 유럽핵심원자재법(RMA) 제정을 준비하면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선언했다"며 "산업부는 RMA 대응책에 대해 초안이 나와야 대응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답변을 내놨는데, 법안 공개 후 대응한다는 것은 소극적이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초안에 우리 입장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차원에서) IRA 법 통과 시 적기에 대응을 했는지, 통상 대응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창양 장관은 "IRA 관련 법안이 공개된 이후 법의 여러 조문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법률 자문회사에 문의했다"며 "IRA에 대해 대응이 늦었다고 하지만 일본과 독일과 비교해 인지시점, 대응강도를 보면 우리가 앞서고 있고 통상 당국으로는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IRA와 관련해 문제 해법이 간단치 않다"며 "법 통과와 관련해서는 토요타, BMW도 몰랐고 미국 의회, 미국 자동차 회사도 몰랐고 미국 언론조차도 쇼크라고 표현했다"고 산업부를 두둔했다.

최 의원은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IRA 해법으로 먼저 미국 행정부와 논의하고 다음으로 미 의회를 접촉해야 하고 여론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해결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모주 시장 '훈풍' 불자...IPO 재수생들 몸값 낮춰 '재도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새해 들어 기업공개(IPO)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지난달 상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따상(시초가를 공모가의 두 배에 형성한 뒤 상한가 직행)'에 성공하고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에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완주하지 못하고 공모를 철회했던 기업들이 재도전에 나서고 있다. 공모가를 낮추고 유통 가능 물량을 줄여 투자 매력을 높이고 있다. ◆ 미래반도체·오브젠, 잇따라 따상 성공에 기대감 ↑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PO 시장에서 예상을 깨고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다. 일각에서는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달 27일과 30일 상장한 반도체 유통기업 미래반도체와 마케팅 솔루션업체 오브젠이 잇따라 '따상'에 성공했다. 따상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되고 주가가 상한가에 오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오브젠은 앞서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예측에서 흥행에 실패했던 기업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98 대 1에 불과했으며, 그 결과 공모가가 희망가(1만8000~2만4000원)의 하단인 1만800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청약 경쟁률도 6대 1였다. 때문에 '따상' 성공을 놓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심리 회복에 따른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아용품 제조업체 꿈비는 지난달 26~27일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공모가를 희망가 상단(4500원)보다 11.1% 높은 5000원으로 확정했다. 희망 가격을 넘어서 공모가를 결정한 경우는 지난해 7월 새빗켐 이후 반년 만이다. 수요예측에서도 1590개 기관이 참여해 1547.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IPO 재수생들 "나도 흥행 성공할까"... IPO 공모 절차 돌입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지난해 눈물을 머금고 공모를 철회했던 IPO 재수생들도 재도전에 나섰다. 통신용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자람테크놀로지와 임상시험 수탁기관 바이오인프라, 2차전지 소재업체 제이오 등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자람테크놀로지와 바이오인프라는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증시 부진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로 자진 철회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지 않으면 상장 예비심사 등의 상장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람테크놀로지는 오는 15∼16일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 거쳐 공모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2∼23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람테크놀로지는 이번 증권신고서에서 공모가격 밴드를 기존 1만8000~2만2000원에서 1만6000~2만원으로 내렸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도 1287억~1601억원에서 992억~1240억원으로 낮췄다. 공모주식 수도 기존 100만주에서 93만주로 줄이고, 구주매출을 없애면서 전량 신주발행으로 바꿨다. 지난해 11월 상장을 철회했던 바이오인프라도 마찬가지다.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2만3000~2만6000원에서 1만8000~2만1000원으로 낮췄다. 또한 공모 주식 수를 기존보다 35% 줄이고, 기업가치를 기존 1186억~1341억원에서 863억~1007억원으로 낮췄다. 오는 13~14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20~21일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실시한다. 제이오 역시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재수생이다. 특히 제이오는 최근 급속히 성장중인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전지용 탄소나노튜브(CNT)를 지난 2006년 국내 최초로 대량생산에 성공했다. 때문에 지난해 상장 철회에 시장에서 충격이 컸다. 당시 제이오는 "수요예측을 실시했지만 회사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대표 주관회사 동의로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에 나선 이번에는 희망 공모가 밴드를 기존 1만5000~1만8000원에서 상단과 하단을 각각 5000원씩 낮춘 1만~1만3000원으로 제시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및 7~8일 일반투자자 대상 청약을 계획하고 있다. 그외에도 이번 달에 샌즈랩, 이노진, 오아시스, 나노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등이 상장에 나선다. 이경준 혁신IB혁신자산운용 대표는 "아직까지는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됐다기 보다는 개선되는 중이고, 기업들은 다시 한 번 도전해 보는 상황"이라면서 "각 종목별로 규모, 실적, 업종에 따라 흥행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수요예측에 실패했지만 최근 따상에 성공한 오브젠과 관련 "네이버클라우드가 2대 주주이고, 시가총액도 적어 흥행에 실패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면서 "오브젠의 따상을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했거나 상장 철회했던 다른 기업들의 흥행 기대 지표로 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3-02-02 15:18
사진
'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