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4일 예고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탈원전을 비롯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한전 적자 등 에너지 정책 대응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집었다. 최근에는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한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 사진(왼쪽 신한울 1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2.06.09 fedor01@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에는 지난달 원전 업계와 기관이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인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를 경남 창원 테크노파크에 열기도 했다. 새 정부에서는 친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이번 산통위 국정감사에서는 탈원전과 친원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해당 정책에 대한 집권 정부를 국감장에서 심판하려는 분위기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적자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원전을 통한 전력 발생을 하게 되면 한전의 비용 부담이 줄었을 것이라는 게 국힘의 주장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민주당의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일반 가정의 가계 부담은 물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철강업 기업의 커지는 부담은 철강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지적했다. 무역수지 적자로 인한 시장 혼란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질의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와 관련된 대응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 통과 이전에 주미 한국대사관이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정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신처에 산업부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왔던 산업부가 실제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9.22 photo@newspim.com

이미 이창양 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 의회 등을 방문하는 등 방미 성과 등에 대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장 우리나라 전기차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안으로 관련 주무부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국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요소수 사태에 대한 산업부 등 주무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떠올리기도 했다.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는 수출입 상황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연말까지는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통위 한 관계자는 "수출은 늘고 있지만 환율 상승 등의 요인 때문일 수 있다"며 "에너지 수입비용은 대외적인 요인 때문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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