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방문규 국조실장 "IRA, 美 중간 선거 앞두고 전격 처리에 대응 지연"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1:57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답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법안 통과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IRA와 관련해 외교통상적‧법적 대응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 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2 photo@newspim.com

방 실장은 "통상 법안이 상정되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2주 만에 통과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소 의원이 지난 8월 초 주미 한국대사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IRA 관련 심층보고서를 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총리 패싱이 아니냐'고 묻자 "외교부를 통해 내용을 전하는 체제"라면서 "총리 패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IRA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여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업계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은 블록하고 일본은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한국이 원사이드하게 불리하다고 분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정 법안도 발의돼 있고, 최악의 경우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도 있어 그 점을 들어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 회의체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