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4일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다른 나라들도 법안 통과 인지 시점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조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IRA와 관련해 외교통상적‧법적 대응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미국 행정부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IRA 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방 실장은 "통상 법안이 상정되면 거치게 되는 일반적인 절차가 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2주 만에 통과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응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소 의원이 지난 8월 초 주미 한국대사관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던 당시 IRA 관련 심층보고서를 총리실에는 보내지 않은 것과 관련, '총리 패싱이 아니냐'고 묻자 "외교부를 통해 내용을 전하는 체제"라면서 "총리 패싱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IRA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여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배터리 업계에서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은 블록하고 일본은 배터리 공장이 미국에 없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 한국이 원사이드하게 불리하다고 분석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정 법안도 발의돼 있고, 최악의 경우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도 있어 그 점을 들어 미국과 대화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등 회의체를 통해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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