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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베이징은 봉쇄중' 中 20차 당대회임박 출입 강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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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행 항공 기차편 운항 제한
공직자 학생 등 사실상 금족령
근교 명승지 유원지에 유커 몰려
새 풍속도 팬션 호텔바캉스 선호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공산당 20차 당대회(20대) 개막(10월 16일)을 앞두고 행사가 열리는 수도 베이징 출입을 거의 준봉쇄 상황으로 강력히 통제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은 베이징의 각 국가 단위와 학교, 국유 기업 등 모든 공 기관에 대해 10월 1일부터 베이징시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통보를 내렸다고 공직에 있는 한 관계자가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주 불가피한 일인 경우 기관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 출경할 수 있지만 당대회가 끝나기 전에 귀경이 힘들다고 밝혔다.

베이징내 대학생들도 올해 국경절 장기 연휴에는 이전 처럼 자유롭게 고향을 찾을 수 없게 됐다. 10월 1일 대학 밀집 지역인 베이징 중관춘에서 만난 베이징 대학 교수는 대학이 올해 국경절엔 주말 외에 하루 정도만 쉬고 10월 4일 또는 5일 부터 정상 수업을 한다며 대부분 대학생들이 기숙사와 캠퍼스에서 연휴를 보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19 발생이전에도 통상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베이징 출입 통제가 엄격했다며 올해는 특히 제로 코로나 상황에서 당대회를 열어 세계에 중국 코로나 방역의 우수성을 선전하려는 목적도 있어 이동 통제가 한층 엄격해졌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맞아 향산을 찾은 베이징 주민들이  매표소 앞에서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민간 기업들도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직간접적으로 당국의 이동 통제를 받고 있다. 2일 낮 한 민간(외국계)기업 관계자는 국경절 휴가로 7일동안 쉬지만 베이징 밖 여행에 나선 동료는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동료들이 9월 중순 윈난성과 신장 우루무치 천산 등 전국 각지 여행 상품을 예약을 했으나 9월 말 여행 상품이 모두 취소되는 바람에 베이징에서 연휴를 보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형들은 올해 국경절 연휴 타지역으로의 여행이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0년과 2021년 보다 한층 어려워졌다고 밝히고 있다. 자녀 등교에 대한 엄격한 방역 요구로 베이징 출타가 어렵고, 특히 상당수 학교들은 국경절 연휴 직후에 중간 고사를 실시, 베이징을 벗어나기 힘들게 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일~7일)를 맞은 가운데 수도 베이징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20대, 10월 16일)를 보름 앞두고 교통 이동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대회를 보름 앞두고 베이징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3연임, 또다른 5년 집권이 예상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과 함께 '20대'를 기쁘게 맞고 성공적으로 개최하자는 구호 간판이 걸려 있다.  이 게시판 장식물은 아파트 주민 동호회 회원들이 종이를 오려 만드는 중국 전통 '종이 오리기(剪纸)' 공예를 이용해 제작한 것이다.    2022.10.02 chk@newspim.com

 

10월 세째주말 20차 당대회가 끝날때 까지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항공기와 기차표 예약도 여의치가 않다. 온라인 여행사 시에청(씨트립)을 통해 상하이와 선전 등지의 표 구입을 시도하면 20차 당대회 기간중 베이징 복귀 티켓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상하이 등지에서는 항공권과 기차표를 막론하고 10월 한달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표를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베이징을 오가는 교통 이동을 거의 봉쇄한 상황이라고 2일 베이징의 한 중국인은 뉴스핌 기자에게 말했다.

국경절 황금 연휴 베이징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를 하다보니 예년 같으면 전국 각지를 누빌 유커들이 올해는 베이징 경내 명승지와 유원지를 찾아 연휴를 보내고 있다.

뉴스핌 기자는 황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베이징 인기 명승지인 향산과 이화원을 찾았다. 이날 향산과 이화원엔 출경 대신 베이징 경내 현지 관광에 나선 주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국경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나들이를 나온 베이징 주민들이 베이징의 명승지 이화원 호수위 다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1일 베이징 향산에서 만난 베이징 구청 공무원은 국경절 연휴는 설 연휴 다음으로 오래 쉬는 황금연휴라며 이전엔 늘 상하이나 외국 여행을 갔지만 올해는 향산공원내 호텔에 2박3일 머물며 연휴를 보내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출입경 통제로 2022년에는 특히 시내 호텔과 교외 민박 등이 큰 호황을 누리고 있다. 베이징의 한 중국인 변호사는 예년엔 국경절 연휴에 베이징에 남았있었던 적이 없다며 올해는 3일 동안 베이징 시내 호텔을 예약, 호텔 바캉스를 즐기고 있다고 2일 뉴스핌 기자에게 설명했다.

온라인 여행사와 호텔및 펜션 업계에 따르면 2022년 국경절에는 예년 국경절 때에 비해 고객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박 2일 일정으로 10월 1일 베이징 외곽 화이러우 패션에 투숙한 한 지인은 방 한개 가격이 평소 500위안에서 1000위안으로 훌쩍 뛰었다고 소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년 중국 국경절 연휴 첫날인 10월 1일 베이징 여행 명소인 향산에 많은 유커들이 몰려 붐비고 있다. 2022.10.02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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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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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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