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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여소야대' 절감한 與...'핀포인트' 민생 당정협의로 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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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매주 고위당정 개최…"수시로 만나 조율"
심야 택시 승차난·실내 마스크 해제 등 대안 마련
"野, 이재명 방탄에 매몰…여당 행보에 브레이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부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쌀 45만톤을 시장격리시키고 정부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 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시로 만나서 조율하고 개선하는 것이 고위당정협의회"라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대처를 해야 하고 국민들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시고 '당과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정기적인 당정협의회도 늘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 업계로 유출되자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시간 연장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택시 승차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모든 조치들을 총 동원해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당정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입 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의 필요성과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스크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PCR 검사 폐지의 경우 당에서 일정을 당겨서 하자고 요구를 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폐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 면회의 경우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도록 해서 대면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의학적 조치, 방역 조치를 취한 후 대면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정부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밖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지금 민생 현안들을 모두 발굴해서 하고 있다"라며 "지난 30일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좀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5개 손해보험사가 상반기에만 2조5000억원 순이익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에서 보험료 인하를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 국민 국감'으로 정했다. 야당가 정치적인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3축으로 간다. 약자 동행, 민생, 미래에 대한 투자 등으로 10개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국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떠오르니까 민주당에서 방탄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뭘 잘못했나. 이번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다녀온 국가가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참사가 되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가 티끌 하나만 보이면 좋아하고 있다"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다. 여당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런 힘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만 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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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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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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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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