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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여소야대' 절감한 與...'핀포인트' 민생 당정협의로 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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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매주 고위당정 개최…"수시로 만나 조율"
심야 택시 승차난·실내 마스크 해제 등 대안 마련
"野, 이재명 방탄에 매몰…여당 행보에 브레이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부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쌀 45만톤을 시장격리시키고 정부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 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시로 만나서 조율하고 개선하는 것이 고위당정협의회"라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대처를 해야 하고 국민들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시고 '당과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정기적인 당정협의회도 늘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 업계로 유출되자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시간 연장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택시 승차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모든 조치들을 총 동원해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당정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입 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의 필요성과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스크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PCR 검사 폐지의 경우 당에서 일정을 당겨서 하자고 요구를 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폐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 면회의 경우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도록 해서 대면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의학적 조치, 방역 조치를 취한 후 대면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정부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밖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지금 민생 현안들을 모두 발굴해서 하고 있다"라며 "지난 30일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좀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5개 손해보험사가 상반기에만 2조5000억원 순이익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에서 보험료 인하를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 국민 국감'으로 정했다. 야당가 정치적인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3축으로 간다. 약자 동행, 민생, 미래에 대한 투자 등으로 10개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국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떠오르니까 민주당에서 방탄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뭘 잘못했나. 이번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다녀온 국가가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참사가 되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가 티끌 하나만 보이면 좋아하고 있다"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다. 여당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런 힘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만 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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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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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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