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여소야대' 절감한 與...'핀포인트' 민생 당정협의로 돌파 시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與, 매주 고위당정 개최…"수시로 만나 조율"
심야 택시 승차난·실내 마스크 해제 등 대안 마련
"野, 이재명 방탄에 매몰…여당 행보에 브레이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부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쌀 45만톤을 시장격리시키고 정부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 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시로 만나서 조율하고 개선하는 것이 고위당정협의회"라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대처를 해야 하고 국민들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시고 '당과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정기적인 당정협의회도 늘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 업계로 유출되자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시간 연장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택시 승차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모든 조치들을 총 동원해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당정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입 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의 필요성과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스크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PCR 검사 폐지의 경우 당에서 일정을 당겨서 하자고 요구를 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폐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 면회의 경우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도록 해서 대면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의학적 조치, 방역 조치를 취한 후 대면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정부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밖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지금 민생 현안들을 모두 발굴해서 하고 있다"라며 "지난 30일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좀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5개 손해보험사가 상반기에만 2조5000억원 순이익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에서 보험료 인하를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 국민 국감'으로 정했다. 야당가 정치적인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3축으로 간다. 약자 동행, 민생, 미래에 대한 투자 등으로 10개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국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떠오르니까 민주당에서 방탄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뭘 잘못했나. 이번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다녀온 국가가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참사가 되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가 티끌 하나만 보이면 좋아하고 있다"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다. 여당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런 힘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만 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