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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여소야대' 절감한 與...'핀포인트' 민생 당정협의로 돌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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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매주 고위당정 개최…"수시로 만나 조율"
심야 택시 승차난·실내 마스크 해제 등 대안 마련
"野, 이재명 방탄에 매몰…여당 행보에 브레이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내부 갈등,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 등 각종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 '민생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서민들에게 직결되는 쌀 45만톤을 시장격리시키고 정부에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해제 조치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지만,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당정협의 과정에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지 못했지만, 위기 상황에 처하자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9.25 mironj19@newspim.com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5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당역 살인사건 방지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국민의힘은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했다. 비정기적으로 실시했던 고위당정협의회를 격주로 정례화 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부와 집권여당이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수시로 만나서 조율하고 개선하는 것이 고위당정협의회"라며 "그때그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대처를 해야 하고 국민들께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느끼시고 '당과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비정기적인 당정협의회도 늘리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과 29일 각각 심야 택시 승차난 대책,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당정협의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택시 기사들이 배달, 택배 업계로 유출되자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당정은 심야 호출료 인상과 올빼미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의 시간 연장 등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3일에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택시 승차난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4일 국토교통부가 정부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심야 택시 승차난이 심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추위에 벌벌 떨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모든 조치들을 총 동원해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또 코로나19 방역 당정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마스크 착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해 언어 발달 과정에서 입 모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의 필요성과 요양병원의 대면 면회 허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스크 같은 경우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PCR 검사 폐지의 경우 당에서 일정을 당겨서 하자고 요구를 했다. 정부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더 당겨서 폐지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병원 면회의 경우에도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쓰도록 해서 대면면회를 허용해야 한다"며 "모든 의학적 조치, 방역 조치를 취한 후 대면면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정부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대체복무제도 개선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9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밖에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지금 민생 현안들을 모두 발굴해서 하고 있다"라며 "지난 30일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좀 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5개 손해보험사가 상반기에만 2조5000억원 순이익이 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당에서 보험료 인하를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기조를 '민생 국민 국감'으로 정했다. 야당가 정치적인 정쟁이 아닌 국민들의 실질적 이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쓰겠다는 것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3축으로 간다. 약자 동행, 민생, 미래에 대한 투자 등으로 10개의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약자 동행 법안으로 ▲살기 좋은 임대주택(장기공공임대주택법 개정안) ▲납품대금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함께 잘 사는 농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민생·안전 법안으로는 ▲육아부담 완화(아동수당법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안) ▲보이스피싱 근절(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개정안) ▲신도시특별법(노후신도시 재생지원 특별법 제정안) ▲각종 재난 예방·대응(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선정했다.

미래 도약을 위한 법안은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미래인재 양성(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발표했다.

다만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국민을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떠오르니까 민주당에서 방탄을 위해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 뭘 잘못했나. 이번 대통령 순방 기간 동안 다녀온 국가가 모두 감사하다고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모든 참사가 되기를 바라며 고사를 지내고 있다가 티끌 하나만 보이면 좋아하고 있다"라며 "그 중심에는 항상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다. 여당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이런 힘이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민생만 보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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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홍수 한국인 9명 연락두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네팔과 중국 티베트 국경 히말라야 지역에서 26일(현지시간) 대규모 산사태가 강으로 무너져 내리며 홍수가 발생해 최소 95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실종됐다. 한국인 9명도 연락두절 상태다. 로이터통신은 네팔 경찰을 인용해 현재까지 수습된 시신은 95구라고 보도했다. 네팔 관광부는 이 지역에서 외국인 여행자 34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다. 인도인이 100명 이상이고 미국인 3명, 영국인 12명이 포함됐다. 네팔 관광청은 별도로 집계한 잠정 자료에서 실종자를 384명으로 밝혔으며, 이 가운데 네팔인이 93명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인도, 영국, 네덜란드, 호주 국적자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네팔한국대사관은 연락이 끊긴 한국인이 9명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현지시간 26일 오전 8시 30분께 발생했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NDRRMA)은 위성사진 초기 분석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눈과 암석 산사태로 토사를 동반한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국 쪽 국경에서 촬영된 보안 카메라 영상에는 사람들이 달아나는 가운데 암석과 진흙, 물이 뒤섞인 급류가 건물과 차량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독일지질과학연구소(GFZ)는 영상에 찍힌 시각보다 약 7분 앞서 규모 4.4 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의회에서 이 지역 지진이 눈사태를 유발해 홍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초기 보고에서 제기됐다고 말했다. 네팔 누와코트군 트리슐리에서 26일(현지시간) 발생한 홍수로 건물이 진흙에 덮여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8.27 mj72284@newspim.com 추가 피해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의 창첸궁 기후환경위험 책임자는 렌데강으로 얼음과 암석이 쏟아진 원인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네팔·중국 국경 하천 상류에 여전히 막힌 부분이 남아 있어 당국은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에서는 가옥과 도로, 발전소가 휩쓸려 갔다. 인구 약 5만 명인 라수와군의 샤프루베시와 티무레 일대는 강물이 정상 수위를 넘어서면서 구조 헬기가 착륙하지 못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무너진 집과 떠내려가는 차량, 쓸려 나가는 철교가 잡혔다. 라수와의 보건 인력 툴라 바하두르 BK는 로이터통신에 "어디를 봐도 참상"이라며 "강가 마을들이 완전히 쓸려 갔고 내 친척 다섯 명도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나렌드라 파리야르 지역 행정관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클 수 있다"며 렌데강이 흘러드는 보테코시강 유역 주민들에게 고지대로 대피하라고 당부했다.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페이스북에서 군 헬기로 250명 이상을 구조했으며 경찰과 군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여러분의 구조와 치료, 식량, 거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며 "이런 재난에는 모두가 함께 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측 피해도 크다. 신화통신은 산사태가 지룽 국경 통제소를 덮쳐 시가체 지역의 도로와 통신, 전력이 끊겼다고 전했다. 티베트 당국은 지룽현에서 실종자가 나왔다며 "대규모 인명 피해"를 우려했다.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당국은 인력 601명과 차량 113대, 수색견과 구조 장비를 투입했다. 구조대원은 CCTV 인터뷰에서 국경 통제소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예비 점검한 결과 국경검문소로 이어지는 모든 도로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흙이 매우 두껍고 비가 계속 내려 수위가 언제든 오를 수 있어 날씨가 큰 걱정"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위험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라고 지시했다. 2차 재해를 막기 위한 감시와 조기경보 강화도 주문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지질재해 2급 비상대응을 발령했다. 4단계 체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단계다. 재정부와 자연자원부는 중앙 자연재해 구호기금 1억2000만 위안(약 1790만 달러)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복구와 재건을 위해 중앙 예산 1억 위안을 배정했다. 홍수는 국경 아래로도 번지고 있다. 해발 약 2000m에서 흘러내린 흙탕물이 네팔과 접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와 비하르주로 향하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졌다. 비하르주 당국은 6개 지구에서 약 5000명을 대피시켰으며 총 1만~1만2000명을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샤 네팔 총리와 통화하고 애도를 전했다. 모디 총리는 엑스(X)에 "인도는 네팔에 가능한 모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 팀이 구조와 구호 활동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통신(PTI)에 따르면 이 지역에 있던 인도인 상당수는 티베트의 카일라스산과 마나사로바르호를 찾는 순례에 나선 이들이었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성지로 여기는 곳이다. 보테코시강은 티베트에서 발원해 네팔 트리슐리강으로 흘러들고 인도에서는 간다크강이 된다. 지난해에도 이 강에서 홍수가 나 9명이 숨지고 24명이 실종됐으며 네팔과 중국을 잇는 우호의 다리가 유실돼 교역과 교통이 수개월간 마비됐다. 당시 홍수는 티베트의 빙하 위 호수가 터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지역 기후 감시기관은 분석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8-27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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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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