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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감 자료제출 거부지침 논란에...추경호 "실무 단계서 오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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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기관서 만든 자료는 직접 받으라 말한 것"
"실무단계서 표현이 거칠고 오해가 있어"
"국회 자료제출 요구 성실히 응하라고 지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과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0일 필리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국감 자료제출 거부 치침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실무단계에서 표현이 거칠고 진의가 전달이 안되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 뜻은 그런게 아니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제55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을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9일(현지시간) ADB 비즈니스 세션에서 거버너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9.29 photo@newspim.com

앞서 기재부가 내부 연락망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공공기관에 공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추 부총리 고발 검토 계획을 밝히며 기재부를 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타 부처와 기관에서 상의해 만들어온 계획안을 우리가(기재부가) 어떻게 줄 수 있냐며 기관에서 직접 받으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런데 실무진이 자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보내주지 말라는 톤으로 얘기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전화해 '내가 언제 그러라 했냐'며 그랬다(반문했다)"며 "(기관 자료는) 우리가(기재부가) 다 모아서 350개 기관을 다 줄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대신 기관이 우리(기재부)한테 제출한 거는 성실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통 실무단계에서 표현이 거칠고 진의가 전달이 안되는 부분에서 오해가 있으면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 뜻은 그런게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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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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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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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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