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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국감 4대 쟁점…백신 피해보상·의료플랫폼·리베이트·건보 횡령

기사입력 : 2022년10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03일 09:05

5일부터 복지부·질병청·식약처·건보공단 등 현안 신문
보건의료·복지정책 민생 직결…필수의료 등 설전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를 비롯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대두된 필수의료, 비대면 진료 방향 문제와 더불어 최근 불거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리시스템 부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복지 정책은 국민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는 분야라는 점에서 여야 간 정쟁보다 정책 이슈에 화력을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열리는 첫 국감인 터라 극한 대치도 예상되나 짚어야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송곳 지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백신 피해보상·의사 수 확충…필수의료·비대면 플랫폼 쟁점

먼저 5~6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감이 열린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처 주무부처인 만큼 감염병 실질 대응책과 향후 위기 과제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가 과학방역을 강조해온 만큼 야당 중심으로 관련 반론·부족한 점, 의료계와의 시각차를 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0 photo@newspim.com

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피해보상 대책 등이 요구될 전망이다. 관련 다수 참고인·피해자가 소환됐다. 항체보유·유행 감소로 실외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으나 백신 피해자·유족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장도 질병청 국감 증인으로 소환 협의 중이다.

복지부에 대해선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문제의 핵심인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지적과 맞물려 의사 증원 관련 추진계획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후 화두인 비대면 진료 관련 플랫폼기업들의 불법 의료광고 등 행보도 추궁 대상이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장에 선다.

윤 정부 들어 중증·필수의료 중심 지원체계로 전환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문 정부 당시의 보편적 복지·보장성강화 정책의 경우 여야 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어 보편적 지원과 중증·필수의료 중심지원을 두고 설전이 예상된다.

◆ 경보제약 리베이트·건보공단 46억원 횡령 다크호스 급부상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소관 공공기관 국감에선 종근당 계열사인 경보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해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물티슈 살균제 검출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주요 쟁점인 리베이트 사건 관련해 증인으로는 김태영 종근당홀딩스·경보제약 대표가 국감장에 선다.

경보제약 내부고발 리베이트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약 400억원 규모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경보제약은 약값의 20%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해왔다. A병원은 경보제약으로부터 5년간 7억원을 받았으며 전국 병의원 수백 곳이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게 골자다.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는 '경장영양제 피딩줄' 유료화 이슈로 증인 출석한다. 이 의료기기는 뇌질환·암 환자 등 구강 음식섭취가 힘든 환자들의 코·장을 연결, 영양분(경장영양제) 섭취를 돕는다. 그런데 올 7월 유료화로 간병인들 부담이 연간 약 100만원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pim.com

류재민 LG생활건강 부사장도 식약처 국감에 나온다. 물티슈에서 가습기살균제성분 MIT·CMIT가 검출돼 7월 폐기처분되면서다. LG계열사로 복지부 국감에 소환된 김영섭 LG CNS 대표도 눈의 띈다. 복지부가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발사로 오류가 지속되는 상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의 경우 최근 직원 일탈문제가 최대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정관리실 3급 팀장이 6개월에 걸쳐 46억원을 횡령하고 해외도피 할 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교차 확인 미흡 등 허술한 관리시스템은 여야 막론해 고강도 지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맞물려 복지위 의원들이 밝힌 건보공단 문제는 천태만상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 불법유출부터 금품수수·직장 내 성비위·음주운전 뺑소니 등 도덕성 결여·기강해이에 대한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굵직한 자금을 다루는 만큼 집중 질타가 예상된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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