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슈퍼항생제 '저박사' 건강보험 적용…'선천성 악안면 기형' 급여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8:23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8: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0월 저박사 건보·11월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 급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다국적 제약사 MSD의 항생제 신약 '저박사'가 오는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다. 저박사는 기존의 강력한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 세균에 대응하는 신약으로 슈퍼항생제로도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기일 복지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를 열고 저박사주(MSD),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유한양행) 등 2개 의약품(3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의결했다. 이들 약제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저박사는 복잡성 복강내감염, 복잡성 요로감염, 원내 감염 폐렴에 사용하는 항균제로 기존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세균 감염 시 쓰여 슈퍼항생제로도 불리고 있다. 이 약은 2017년 국내 품목허가 돼 슈퍼박테리아 치료에 기대를 모았으나 건강보험 급여 인정을 받지 못해 의료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복지부는 현재 약 400만원가량인 저박사주 연간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120만원(본인부담 30% 적용)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리알트리스나잘스프레이액은 계절성 알레르기비염 치료제로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1만8500원에서 55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29일 오후 열린 2022년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사평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2.09.29 kh99@newspim.com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 적용 대상을 11월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치과교정·악정형 치료 급여는 2019년 구순구개열 환자 대상으로 첫 적용됐고 2021년에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인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등 4개 질환까지로 확대된 바 있다.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희귀질환 산정특례 이력자이면서 씹는 기능 또는 발음이 저하돼 치과교정, 악정형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 기간 본인 부담은 10%, 산정특례 기간 종료 이후에는 법정 본인부담률(입원 20%, 외래 30∼60%) 수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의약품의 건강보험 상한금액 재평가 추진 일정도 일부 조정했다. 앞서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자료 제출 등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조정하도록 보험약가 제도를 개편했으며 오는 2023년 첫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건정심에서는 이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수행이 어렵다는 제약계 건의를 고려해 새롭게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 대상이 된 품목의 경우 기준요건 입증자료 제출기한을 5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평가를 통해 약가를 100%∼72.25%로 차등 조정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