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사법연감] 대법원 민사사건 처리율 증가...처리기간도 단축

기사입력 : 2022년09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9월30일 06:00

민사 소송사건 총 접수 37만여건 ↓
대법원 사건 처리기간 5.1개월→4.7개월
"업무 집중도 향상, 대법관 구성 안정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법원의 민사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30일 대법원이 발간한 '202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사건은 총 445만8253건으로 전년(482만9616건) 대비 37만여건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81만4664건으로 전년(92만6408건) 대비 12.06% 감소했고, 항소심 접수 건수는 6만1644건으로 전년(6만4994건) 대비 5.15% 줄었다. 상고심 접수 건수는 1만6299건으로 전년(2만435건) 대비 23.96%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처리 건수 또한 2020년 98만5616건에서 지난해 93만5713건으로 줄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21년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 추이(왼쪽)와 처리 건수 추이(오른쪽). [자료=대법원 법원행정처] 2022.09.29 sykim@newspim.com

반면 감소폭을 보였던 대법원의 민사 본안사건 상고심 처리건수는 2020년 1만3712건에서 지난해 1만9161건으로 증가했다. 동일인이 소송을 남발한 중복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전년(1만1224건) 대비 1만1878건으로 5.8% 늘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연구원들의 업무 집중도가 예년에 비해 높아지고, 지난해 대법관 임명이 차질없이 이뤄져 법관 구성이 안정화 된 점 등이 사건 처리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심급별 처리기간은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12.3개월, 단독 사건은 5.5개월로 전년 합의(11.2개월)와 단독(5.3개월) 사건 처리기간보다 길어졌다.

2심 또한 고법 10개월, 지법 10.1개월로 전년 고법(9.7개월), 지법(9.3개월)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상고심은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2020년 5.1개월에서 지난해 4.7개월로 줄어들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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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