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지난해 이혼사건 3.7% 감소...'2022 사법연감' 발간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0:01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0:02

28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게시 예정
소송사건 전년대비 5.81% 감소
민사·가사·행정전자소송 증가 추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사법부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전반을 정리한 '2022 사법연감'이 발간됐다.

대법원은 28일 '2022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연감에는 지난해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사법행정 운영내역, 각급 법원이 접수·처리한 사건 통계가 담겼다.

특히 '2021년 사법부 주요활동'이라는 표제를 별도로 두고 지난해 사법부가 추진한 주요사업과 활동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도록 정리했다. 주요 내용은 ▲판결서 공개 확대 ▲법관 장기근무제도의 시행 ▲영상재판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등이다.

사건 통계의 경우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29만1467건으로 전년대비 약 5.81%(667만9233건) 감소했으며 이 중 민사사건은 445만8253건으로 소송사건의 70.9%, 형사사건은 148만3102건으로 23.6%, 가사사건은 17만4973건으로 2.8%를 차지했다.

[사진=대법원]

1심 재판상 이혼사건 접수 건수는 3만2041건으로 전년대비 3.71% 감소(3만3277건)했고, 소년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3만5438건으로 전년대비 8.17%(3만8590건) 줄었다. 지난해 처리사건의 63.2%에 달하는 2만2144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7849명으로 35.5%를 차지했다.

전자소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접수 건수는 615건으로 100% 모두 전자소송으로 접수됐으며 쌍방 동의율 또한 87.3%에 이르렀다. 민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4만3272건, 단독사건 21만321건, 소액사건 53만9109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97.3%를 차지했다.

가사전자소송의 경우 1심에서 3만9951건이 접수됐고,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89.7%를 차지했다. 행정전자소송의 경우 1심에서 2만3867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 같은 기간 전체 접수 건수의 100%로 집계됐다. 

대법원은 사법연감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자 법원 홈페이지에 연감을 전자책과 PDF 파일로 게시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국민의 사법부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오는 30일에는 법원전자도서관에 올릴 계획이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