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범죄 발생 시 전체 금융기관 계좌정지…대포폰 회선 줄인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1:00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 개최…예방 대책 발표
대포폰‧피싱문자‧국제전화 사칭 근절…신고채널 가동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현장 검거…ATM 한도 제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전체 금융기관의 피해자 명의 계좌를 일괄·선택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내달부터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관문 역할을 하는 '대포폰' 개통 회선수를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에서 전체 통신사당 3회선으로 제한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 제한된다. 아울러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현금자동입출금기) 현금입금 한도가 축소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이와 같은 내용의 통신‧금융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 10월부터 대포폰 대량 개통 막고 안심마크 시범 도입

정부는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현재 1개 통신사당 3회선씩 총 150개 회선까지 개통이 가능한 대포폰 회선수를 내달부터는 전체 이통사 대상 3회선까지 개통하고 30일 단위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한다.

금융‧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마크(인증마크+안심문구) 표시' 서비스가 내달부터 시범 도입된다.

안심마크 적용 문자메시지 예시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아울러 불법 전화번호 목록를 문자사업자 간에 공유하도록 하고, 국제전화 사칭을 근절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 제조사의 국제전화 안내 의무를 강화한다.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에 대해서도 통신 사용을 차단하고, 식별코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발송문자 관리시스템을 보완한다.

정부는 또 의심문자를 받으면 '스팸'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을 개선하고,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R&D(연구개발)를 추진한다.

◆ ATM 현금입금 한도 축소, 피해 계좌 일괄‧선택 정지

정부는 앞으로 범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주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해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금융회사에 해당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ATM에서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이 범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를 제한하기 위해 입금한도를 1회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무매체 입금을 통해 무제한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수취 한도를 1일 300만원으로 제한한다.

보이스피싱 금융분야 대응방안 [자료=국무조정실] 2022.09.29 dream78@newspim.com

모든 금융회사가 신분증 위조나 도용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비대면 계좌계설 과정에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절차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하반기부터 활용할 방침이다.

비대면으로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과 계좌를 개설한 후 오픈뱅킹을 통해 직접 자금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를 차단하고, 자금이체가 아닌 목적의 이용한도는 1일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체 금융기관의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선택 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을 현재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 작년 보이스피싱 범죄 3만900건…피해액도 7744억원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900여건으로, 피해액이 7744억원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범정부 대책 마련과 함께 경찰청과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진행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월 말 출범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7.29 hwang@newspim.com

해외 총책과 국내 범죄단체와 연루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결과 1만6000여명을 검거하고 대포폰‧악성문자 등 11만5000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년(1~8월) 대비 발생건수(2만2816건→1만6092건)와 피해금액(5621억원→4088억원)이 30% 가량 대폭 감소했다. 검‧경은 향후에도 관계부처, 인터폴 등과 공조해 관련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전쟁을 한다는 각오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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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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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