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임대인 미납세금 세무서에서 열람 'OK'…전세사기 피해 예방

기사입력 : 2022년09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09월28일 14:00

전세사기 피해 방지안 후속조치 발표
임차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 가능
임대인 변경시 주택임차보증금 보장
경매·공매시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해지고, 미납조세 열람 가능 지역도 소재지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또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체납한 미납국세는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경매 또는 공매 시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배분액은 당해세 우선변제원칙이 적용돼 주택임차보증금보다 우선시 됐지만, 앞으로는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종합부동산세 등)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 주택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임차인 피해예방, 피해지원 및 전세사기 혐의자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국세징수법 개정"

우선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의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마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은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국장)은 "실제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조세 열람을 한 경우는 연간 100여건에 불과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납국세 열람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장 등에 미납조세 열람 신청 시 열람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 등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국세의 경우 그동안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제도남용에 따른 임대인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이 일정금액(예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 한해 적용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 일정액 이하 보증금은 대부분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 변제받는 점을 감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각 지역마다 최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용인·화성·세종·김포 등 과밀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시 4300만원까지 우선 변제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 국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국세기본법 개정"

또 정부는 주택 임대 과정 중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국세기본법에 명확히 반영할 계획이다.

그동안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국세와 임차보증금간 변제순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집행했다.  

임대인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개정 국세기본법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존재하는 경우,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내에서만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기존 임대인에게는 미납국세 1억원이 있었는데, 새로운 임대인은 이보다 2억원 많은 총 3억원의 미납국세를 보유한 경우, 기존 임대인이 보유한 미납국세 1억원에 한해서는 국세 우선원칙이 적용된다.   

정 국장은 "매도 자체는 집주인에게 당연히 권리로 허락돼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집주인이 미납조세가 많더라도 그 부분은 기존에 있던 전세 보증금을 침해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국세기본법 개정"

아울러 경매·공매시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경매·공매시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 일부는 세입자의 주택임차 보증금에 배분하도록 개선한다. 

당해세 우선 예외 적용 방식 [자료=기획재정부] 2022.09.28 jsh@newspim.com

즉 기존에는 배분액 변제 순위에서 당해세→저당권→주택임차보증금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자보증금이 우선시 되고 정부가 받을 당해세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특히 이러한 당해세 우선 원칙 예외는 은행 또는 개인이 보유한 저당권 등 그 외 다른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택임차보증금과 당해세 관계에서만 적용된다. 즉 저당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당해세의 우선변제권만 주택임차보증금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임대인의 세금체납액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임차인보증금 지급 후 받지 못한 당해세는 해당 임대인에게 계속 추징할 계획이다. 

역시 정부는 국세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증시 약세장 아직 안끝났다...내년에야 바닥"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지난 달 예상보다 둔화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 등으로 촉발된 최근 글로벌 증시의 랠리는 일시적이라며, 약세장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모간스탠리 역시 내년 1분기 미 증시가 신저점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세장이 개재될 것으로 판단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골드만삭스 "내년 말 S&P500 전망치 4000" 골드만은 시장 저점을 가리키는 일부 지표가 아직 시장이 바닥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 않다며 내년에야 글로벌 증시가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발간한 '2023년 전망:곰(약세장)과 함께'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증시가 2023년 최종 바닥에 도달하기까지 단기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은행은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하락했지만, 이는 대부분 금리 인상에 따른 반응이었다며, 투자자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는 주가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골드만의 애널들은 "올 초부터 (증시의) 밸류에이션은 상당 기간 떨어져 왔지만, 이는 그렇다고 주가가 지금 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P500 지수 올해 차트(11월 21일 기준), 자료=CNBC] koinwon@newspim.com 또 은행은 내년 12월 미 증시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전망치로는 4000포인트를 제시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종가(3965.34) 대비 약 0.9% 추가 상승만을 점친 셈이다. 범유럽지수인 스톡스600 지수의 내년 연말 전망치는 현 주가(21일 장중 432.91) 대비 4% 가량 오른 450포인트로 제시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15% 넘게 하락했으며, 스톡스600 지수도 432포인트도 8.5%가량 하락한 상태다. ◆ 모간스탠리 "올 연말 S&P500 전망치 3900...내년 1분기 신저점 형성할 것" 또 다른 월가 IB인 모간스탠리도 비슷한 전망을 제시했다. 마이크 윌슨 미 주식 수석 투자 전략가는 올 연말 S&P500의 전망치로 3900을 제시했다. 지난 주말보다도 더 내릴 것으로 본 셈이다.  윌슨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내년 1분기쯤 아마도 신저점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이번 약세장에서 3000 초반이 상당히 도달 가능한 범위"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S&P500 지수가 2023년 1분기에 3000~3300 사이로 떨어진 후 연말에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내년 1분기 S&P500 지수가 신저점을 형성할 때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인상 속도에 따른 잠재적 타격에 대해 우려했다. 올해 미국의 기준 금리는 연초의 0.25%에서 현재 3.75~4%대까지 오른 상태다. 앞서 2021년 시장에서 올해 단 두 번 각각 0.25%포인트, 총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한 것에 비하면 6배가 넘게 가파른 오름폭이다. 골드만의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금융 여건이 완화됐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의 랠리가 성급한 반응으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하고, 2024년 전까지는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경제의 연착륙, 특히 미국에서 그 같은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우리는 기준금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보다는 오랜 기간 높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뉴욕에 있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플로어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더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다. koinwon@newspim.com 2022-11-22 01:18
사진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