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20대 추석 성수품을
추석기간 역대 최대인 27만4000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한 23만톤 대비 119.2%를 달성했으며, 할인쿠폰도 역대 최대인 608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그 결과, 7월말 전년 추석기간 대비 7.1% 상승했던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은 장보기가 집중되는 9월초(9.8일)에 2.4%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면서 "할인쿠폰 효과까지 추가로 반영시 소비자 체감가격은 전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과제 이행상황과 시장동향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보완조치를 강구해 조속히 물가와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 차관은 "오늘 발표된 8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80만7000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전 연령대에서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며 "특히 제조업 취업자수가 견조하게 증가하고, 전문과학･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도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대외여건 악화, 고물가･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위축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향후 고용지표는 서서히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고용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용창출력이 높은 신산업･서비스 분야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훈련과 취업 지원을 확충하는 등민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전망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방 차관은 "경제 규제혁신 TF가 지난 6.23일 출범한 이후 2차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등 총 6개 분야 86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면서 "특히 현장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을 통해 3조4000억원의 민간투자가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부처별 추진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실제로 규제혁신 효과가 나타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방 차관은 "매월 TF 내 7개 작업반 총괄반, 현장애로해소반, 환경반, 보건·의료반, 신산업반, 입지반, 금융반에서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 조치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현재와 같이 민간 주도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검토, 민간의 관심과 수요가 높은 분야와 테마를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또 "정부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구성(7.13일)해 개선이 시급하면서도, 위법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은 상대적으로 작은 조항을 중심으로 1차 개선과제 총 32개 규정에 대한 개선 계획을 마련,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8.26일)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차 개선과제는 그동안 관련단체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에서 민간의 개선 수요가 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정을 대상으로 12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 차관은 "앞으로는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일반 국민들의 경제활동과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밀착형 형벌조항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의 현장과 국민 생활에서 실질적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은 제로베이스에서
경제형벌 규정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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