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법인세제 개선,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소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앤푸어스(S&P) 협의단과 직접 만나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S&P가 이날 추경호 부총리 면담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9.26 jsh@newspim.com |
S&P 협의단은 킴엥 탄(Kim Eng Tan)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필립 정(Philip Chung) 아시아 금융기관 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 이판 푸아(YeeFarn Phua)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로 구성됐다.
이번 연례협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신평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S&P 협의단은 사흘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을 만나 부문별 동향·전망 및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S&P 협의단 면담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경제운용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등 새정부 핵심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과감한 규제개혁과 법인세제 개선, 5대 부문 구조개혁 등 그동안의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향후 재정준칙을 보다 단순·엄격한 방식으로 재설계해 법제화함으로써 건전재정기조를 엄격히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S&P 측은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에 대해 긍정 평가하고 "오늘 면담이 새정부의 정책 철학과 강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글로벌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및 가계부채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낮은 연체율, 높은 고신용차주 대출비중, 금융기관 건전성 등 고려시 구조적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완화를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뿐 아니라 기업·재정 등 모든 부문에서 과다한 부채는 경제 펀더멘털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향후 특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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