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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후보자, 27일 청문회…연금 부정수급·병역법 위반 의혹 쟁점

기사입력 : 2022년09월26일 09:32

최종수정 : 2022년09월26일 09:32

인적공제·위장전입 등 다방면서 구설수
도덕성·보건복지정책 전문성 공방 전망
조 후보자 "연금 고갈돼도 지급 보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을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 논란을 비롯해 연금 부정수급, 병역법 위반, 부당 인적 공제 등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이 쉼 없이 터져 나오며 27일 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연금 부정수급, 병역법 위반, 부당 인적공제, 위장전입·세대분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재직 당시 3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으면서, 해당 기간 별도로 1억14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해 논란이다.

공무원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연금을 제외한 소득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 연금 월액을 초과 시 연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소득세 면제·과세 제외'라는 국제협약과 현행 세법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연금 수령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조 후보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여야 등록 가능한데 억대연봉을 받는 그가 보험료를 면제 받은 것.

조 후보 측은 "공직을 퇴직한 2018년 9월 이후 3개월간 발생한 공무원 연금소득이 당시 피부양자 자격조건인 연간 3400만원 이하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 추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킬 적임자로 부각된 만큼 그의 역량·신뢰도 등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1990년 방위병 복무와 대학원 과정을 병행해 군복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당시 병역법 등 규정에 따르면 단기사병의 근무시간 이후 학업금지 조항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관에 사전보고, 주간 군 근무 뒤 야간학업을 병행했다는 입장이나, 군복무 기간 대부분 특혜 받으며 스펙을 쌓아온 조 후보자가 국민상식·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조 후보자는 2006년 11월17일 거주 중이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아파트에서 인근 처가인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뒤 같은 날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등 위장전입·불법 세대주 분리 의혹도 불거졌다.

이런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 측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딸이 초등학생 시절이던 당시 교우 관계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려웠고,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 관계가 불편한 학생들과 같은 학교에 배정될 불가피한 상황이라 주소를 일시적 옮겼을 뿐, 입시목적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최근 2년간 연말정산 때 이미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 인적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뒤늦게 사실을 파악해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는 지난 14일 국세청에 수정 신고하고 잘못 공제된 167만2820원을 반납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허리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2.09.08 leehs@newspim.com

그러나 이 같은 의혹들을 제기한 야당이 검증을 벼르고 있어 27일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의혹에 따른 도덕성 논란을 비롯해 보건의료·복지 정책 관련 전문성이 있는지 입증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한 사유로 그의 이력과 경력을 토대로 한 보건·복지 장기정책 방향 식견과 전문성, 보건·복지 예산 적재적소 관리 역량 등을 언급했었다.

관련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 통과 시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청문회를 앞두고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국민연금의 소진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지급보장 명문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 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인 만큼 국회 연금개혁 특위와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 하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사회 변화에 따라 돌봄과 의료 통합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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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피하는 3가지 꿀팁…외출할 때는?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달 있었던 '난방비 폭탄' 논란이 2월과 3월 고지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난방비 절감 방법에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난방비 절감법 홍보에 나섰다. 다음은 소개된 난방요금 절약 방법이다. ◆ 작은 공간은 짧고 강하게…창문·틈새 막으면 2~3℃ 상승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낮게 설정하면 7%의 에너지소비량이 절감된다.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 내외로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33㎡)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따뜻하게 만든 뒤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모씨가 31일 도시가스 앱을 통해 받은 2월 가스요금 청구서. 조씨 제공 2023.02.01 mkyo94@newspim.com 보일러와 함께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는데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 또한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도 개선된다. 창문이나 문 틈새로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문 표면에 에어캡을 부착하거나 두꺼운 커튼을 치면 효과적이다.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고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체온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공간의 열을 새어나가지 않게만 해도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일 수 있다. 환기 시에는 난방을 약하게 줄이고 창문을 너무 오래 열어놓으면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1회 환기시간은 5~10분이 적당하다. 난방 설비를 사용한 지 오래됐다면 전문업체를 불러 배관 청소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배관 청소로 난방 효율을 5% 이상 개선시킬 수 있다. ◆ 외출 시에도 완전히 끄지 말고 보일러 청소·교체도 방법 난방 유형에 따른 절약 방법도 각각 다르다. 개별난방의 경우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로 설정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할 수도 있다. 창문에 에어캡(뽁뽁이)를 부착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뤄지므로 단열 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다. 열 효율이 저하된 노후 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면 난방비 절약과 함께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으로 교체 시 10%이상 효율이 증가한다.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너무 오래됐거나, 오염된 경우 교체해야 한다. 열 효율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의 수명 연장에도 도움이 된다. 보일러 내부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는 것이 좋다. ◆ 지역난방은 천천히 조금씩 온도 올려야 지역난방의 경우 겨울철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외출 시에는 평상시 온도보다 2~3℃ 낮게 설정하고 3일 이상 장기간 외출 시에는 외출모드로 설정한다. 지역난방은 연속난방시스템으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내 온도를 20℃로 설정한 뒤 춥다고 느낄 때마다 온도를 0.5~1℃씩 천천히 상승시켜야 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2.02 victory@newspim.com 보통 싱크대 밑에 있는 난방온수 분배기의 수동밸브를 조절할 수도 있다. 각 방마다 필요한 만큼씩 밸브를 조절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방문을 닫아 열 손실을 막아야 한다. 중앙난방은 입주민보다는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을 통해 배기가스 일산화탄소(CO)와 산소(O2) 값을 측정하고 적정 공기비를 조정한다.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해야 한다.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과 스케일을 제거하고,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온도 필요하다. 연수기 작동과 수질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국회에선 난방비 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난방비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 국민(또는 80%)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대책만 내놓았을 뿐 중산층으로의 지원 범위 확대는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라,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victory@newspim.com 2023-02-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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