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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출범…위원장에 '경제·정책통' 홍석준 의원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1:30

의원 5명, 민간위원 17명 구성
"개별 사안 세심한 정책 디자인 필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23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에 홍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민간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규제를 꼼꼼히 찾아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개혁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날 홍 의원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위원장을 맡은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을 역임하는 등 기업 현장과 규제개혁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구시대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어져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26일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현실에 안 맞는 법령 한 줄에 기업 생사가 갈린다"며 "규제개혁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에서도 필요하다"며 "규제개혁은 인권의 문제이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전 분야, 국민 전체의 일상과 관련된 문제로 봐야 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개별 사안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며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과제를 면밀히 살피며 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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