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으로 파괴된 산업 정상화해야"
"원안위,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꿔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자력 규제시스템의 전문성, 효율성,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원자력 규제시스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31일 홍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 내용을 논의한 세미나를 지난 30일 열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원자력은 한국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에너지는 이제 단순히 경제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이자 안보의 문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큰 타격을 입고 파괴된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자력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20 pangbin@newspim.com |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이집트 엘다바 원전 수출 쾌거를 이루었지만, 원전 산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 규제를 넘어 기술과 안전 분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비상설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상설 전문가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주제발표는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내일'을 내용으로 각각 발표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박형준 교수는 '현재 상임 2명, 비상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치로부터 분리되기 어렵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안전성 검토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하고, '미국, 일본, 프랑스와 같이 5인 상임위원 체계로 개편하고, 대통령 소속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어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백원필 한국원자력학회 수석부회장, 이경우 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숙 원자력병원 과장,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정재준 부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홍 의원은 "원안위가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기관으로 재탄생하여 원전 산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7월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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