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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헌재 감사원법 '위헌 소지' 답변, 사실과 달라…정치적 악용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9월23일 10:51

최종수정 : 2022년09월23일 12:55

"'위헌 소지'는 공식 답변 아냐"
"김도읍 법사위원장, 중립 유지해야"
김도읍 측 "전혀 사실무근...감사완박법 물타기"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왜곡하며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감찰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감사원 공무원 임용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9.21 kimkim@newspim.com

지난 22일 김 위원장실은 감사원법 개정안 관련 위헌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였고, 이에 헌법재판소는 공식 답변을 제출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공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답변서를 확인한 결과, 김 법사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헌재의 결론은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국회 계류중인 법률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식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구체적 사건이 청구됐을 때 재판부 심리를 통한 결정으로 의견을 밝힌다'고 했다"며 김 위원장의 주장을 지적했다.

이어 "헌재 답변서에 '위헌 소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헌재 공식 입장이 아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식의 언급이 있을 뿐 공식 답변은 아닌 셈"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법사위원장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심의함에 있어 누구보다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헌재가 개정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밝힐 수 없음을 잘 알면서 헌재에 '의견'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헌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답변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한 김 위원장은 당장 사과하고, 그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가장 객관적․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소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여당의 행위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6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김도읍 위원장 측은 "신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김 위원장 측은 "첫째, '헌재가 위헌소지가 있다고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는데, 언론보도에는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한 헌법 규정에 비춰 볼 때 대통령의 임용권을 삭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법 체계를 파괴하고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라며 공식 답변서에 적시된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 측은 이어 "다만 언론보도 내용 중 '위헌소지가 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한 부분은 언론의 고유 해석 영역이므로 김 위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 측은 "둘째, '헌재를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주장했는데,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위헌 의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헌재의 입장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헌재 역시 공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헌재의 답변을 허위·왜곡하고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감사완박법' 추진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셋째, 김 위원장이 '명백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감사완박법은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고 있다"며 "감사원도 지난 16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감사원의 직무성 독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감찰 실시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의견을 공식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측은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완박법에 대한 우려를 얼마든지 피력할 수 있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적절하지 못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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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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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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