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당장 월급이 20% 줄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쌀값은 농민들에게 기본 월급 같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신정훈 의원은 최근 쌀값 폭락으로 시름하는 농민들의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신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핌과 만나 쌀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 "쌀값, 물가 정책 '희생양'…여야 공방 악용돼선 안 돼"

신 의원은 쌀값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쌀값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농민들에게 쌀값은 '월급'과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7~8개월 사이 쌀 가격이 20% 정도 하락했다. 1년도 안 된 사이에 쌀값이 그만큼 폭락함으로써 농민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0만 농민이 종사하고 있다. 그 중 농업 소득의 20%를 차지하니깐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라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쌀값 문제가 농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그는 "1년에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6.9kg. 다시 말해 1년에 12만 원도 안 되는 쌀값을 부담하고 있는 건데 따지고 보면 한 달에 1만 원 정도"라고 분석했다.

한끼로 따져보면 300원도 채 안 되는 금액이다. 신 의원은 한 잔에 3000~4000원을 넘어가는 커피 값을 사례로 들며 "경제 대국이 된 상황에서도 쌀값은 여전히 물가 정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곡관리법'를 둘러싼 여야 공방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지난 15일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위에서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조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도 지금의 민주당이랑 같은 목소리를 냈다. 쌀값 폭락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는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후보 당시 쌀값과 관련해 똑같은 주장을 했었다. 그런데 집권 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농민들에 대한 약속 위반이고 정치권의 자기 의무 방기"라고 꼬집었다.

◆ "쌀값 폭락, 민주당 책임 일말 있어…근본 해결책은 재배 면적 조정해야"

그는 쌀값 문제를 두고 민주당에게도 일정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여야가 번갈아 가며 농민들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정작 속 시원한 대책 한 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쌀값 폭락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요·공급 예측 실패에 따른 결과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고 일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쌀값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과오를 극복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니깐 쌀 분쟁이 악순환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신 의원은 쌀의 '구조적 과잉'을 고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줄어드는 쌀 소비량 등을 현실적으로 파악해 재배 면적의 조정을 통해 구조적 과잉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일시적 과잉은 시장 경기를 통해 풀지만, 구조적 과잉은 생산 재배 면적을 조정해 풀어야 한다. 올해 38만 톤의 쌀이 남아돌아 시장 격리 비용만 7800억이 들었다. 도정 비용 등을 합치면 8500억"이라고 추산했다.

그는 이같은 재정 낭비를 지적하며, 3만~5만 핵타르(ha)를 콩 등의 타작물로 재배하게 되면 쌀 생산량이 20만~30만 톤가량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문 정부에서 이런 방식으로 3년 동안 시행해서 쌀 수습이 안정화됐었다. 그런데 이게 한시적 예산으로 묶이는 바람에 지난 21년도에는 그 정책을 사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의 쌀 대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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