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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野,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 입법 추진…최재형 "감사원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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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 시 先 국회 승인' 내용 포함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前 정권 비리 감추기 법안"
野 "표적·기획 감사 자체 제한할 것...단호 대응"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보복성 감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감사완박"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인 신정훈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0명이 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은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 전 국회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감찰 금지 사항에는 정부 중요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 추가도 명기됐다.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나주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당원단합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2022.08.18 ej7648@newspim.com

여당은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이은 '완박시리즈'를 내놓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이어갔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재인정권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겉으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오로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파괴적인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도 "검수완박과 정부완박, 예산완박도 모자라 '감사완박'까지, 민주당은 반헌법적 '더불어완박당'인가"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반헌법적 '검수완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트렸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인데, 야당이 되자마자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겠다면서 '정부완박'을, 예산편성권을 내놓으라며 '예산완박'까지 위헌적 '완박' 시리즈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면서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트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제가 없으면 표적감사를 해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금 아마 전현희 권익위원장 때문에 그런 법안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것은 감사원이 감사를 할 때 어떤 (권익위에 대한) 분명한 의혹, 문제에 대해서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연장을 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서 표적감사를 했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감사를 연장했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따져보면 될 일"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8.27 mironj19@newspim.com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에서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같은 입법 조치는 감사원의 표적 감사를 막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두번째 연장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권익위는 3주 예정에서 2주간 연장해 5주간 감사를 모두 완료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직원 약점 이용 별건 감사를 위해 사상 유례없는 감사기간을 2주간 더 재연장했다"고 적었다.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보복성 겁박용 무리수 감사를 예고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목적의 먼지털기식 표적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워크숍에서 "지금도 전방위적으로 정치 보복적인 수사와 감사가 지속되고 있다. 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감사원의 표적·기획 감사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제한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신 의원도 전날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정치적 목적의 감사, 희생양을 찾는 표적 감사는 공직자 소신 행정과 적극 행정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감사원의 핵심가치인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나아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감사원 정치개입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査定)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감사원이 외부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9.07 kimkim@newspim.com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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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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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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