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회를 열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2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경·검 간 수사협력을 강화해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형사국장과 대검 형사부장이 참석한 협의회에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예방과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수사·기소·재판에 이르기까지 경·검 간 유기적 협력 하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높은 스토킹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기소 및 적정한 양형 추진할 계획이다.
또 스토킹 사범의 범죄 이력,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 요소를 철저히 수집해 구형과 선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집착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유치처분) 내지 구속 수사 등으로 집중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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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왼쪽)이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9.19 mironj19@newspim.com |
이를 위해 앞으로 경·검은 형사절차의 전과정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해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잠정조치와 구속을 적시에 활용키로 했다.
또한 기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스토킹의 행위자 특성, 행위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내지 잠정조치 이력 등 위험성 판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찰 수사초기 위험성 판단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급 단위의 경·검 실무 협의회 등 스토킹범죄 엄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밀 협력체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을 협의했다.
경찰은 "검찰과 국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