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수십억원의 청년 전세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브로커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19 obliviate12@newspim.com

경찰은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한 수십 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다른 브로커 한 명은 앞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이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이른바 '무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하게 하고 수십억원의 청년 전세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무갭투자는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때, 자기 자금 없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사는 방식이다.

허위 임대인은 집 명의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꾼 뒤 허위 임차인과 짜고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증 납입 영수증 등 서류를 꾸며 청년 전세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청년 전세대출 심사가 비대면 방식인데다, 별다른 검증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의 청년 전세대출이 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이용해 돈이 필요한 청년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공범 등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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