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전주환 영장기각 판사 징계촉구…사흘간 3200명 서명 전달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4:17

최종수정 : 2022년09월21일 14:17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진보당 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진보당은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일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사흘간 받은 3200건의 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보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키엄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1 hwang@newspim.com

진보당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 한 명을 징계하는 것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서명운동의 결과는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온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 중심적 온정주의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홍희진 청년진보당 대표는 "더 이상 재판부의 안일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이 이어져선 안 된다"며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전씨는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A(28)씨에게 불법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긴급체포 됐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전씨는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역무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A씨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동기로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A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강요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