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국은 중국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귀한 연결고리'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5:29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中에 던지는 메시지
뉴스핌 '한·중수교 30주년' 중국포럼서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자세를 버리고 30년 전 한·중 수교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기억을 되살려 '귀한 연결고리'로 인식해야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외교부 내에서 최고의 '중국통'으로 손꼽히는 최영삼 차관보가 20일 뉴스핌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이 2013년에 발표한 '역사적 관성(歷史的慣性)'을 통해서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옌 원장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종합 국력에서 미국보다 약세인 중국이 미중경쟁 과정에서 비동맹 원칙을 버리고 미 동맹국 중 자국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은 한국과 태국에 접근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라고 제언했다. 한국인들이 '한중동맹'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운명공동체'란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한·중관계-보다 성숙한 미래 3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 관계가 과거 30년 질적·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불거졌으며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 위기의 원인을 양국 간 교역규모 성장세 감소라는 양적인 측면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 연기 및 애매한 대북한 태도, 사드로 대표되는 '안보리스크' 등의 질적인 측면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 차관보가 진단한 한중관계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다. 30년 전 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수교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은 서로 '혐중'하거나 '미국 대중포위망의 약한 고리' 등으로 바라보며 불신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한국보다 중국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해가 풀어지고 한중 관계가 다시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즈음에 임박해 중국에서는 '초심을 잊지 말자(勿忘初心)'는 표어가 전국 어디서나 여기 저기에 많이 보이곤 했다"며 "어디 중국 공산당뿐이겠는가?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한중관계의 회복과 가일층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외교부가 신임 차관보에 '중국통' 최영삼 전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을 외교부 고위직인 차관보에 임명함으로써 여전히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차관보는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외교부 본부 중국과장 및 주상하이총영사 등을 지냈다. 학부와 미국 미시간대 중국지역학 석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중국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leehs@newspim.com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 대해 "30년의 한중관계가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한중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한 중국 전문 외교관의 개인적 소회"라며 자신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전화통화에서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위기를 겪고 있는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한국과 중국이 최 차관보의 바람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실천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나은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될 수 있을까?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