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한국은 중국의 '약한 고리'가 아니라 '귀한 연결고리'다"

기사입력 : 2022년09월21일 11:27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15:29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中에 던지는 메시지
뉴스핌 '한·중수교 30주년' 중국포럼서 지적

[서울=뉴스핌] 이영태 외교안보선임기자 =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자세를 버리고 30년 전 한·중 수교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던 기억을 되살려 '귀한 연결고리'로 인식해야 한·중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외교부 내에서 최고의 '중국통'으로 손꼽히는 최영삼 차관보가 20일 뉴스핌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미국과 치열한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의 동맹국들 중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옌쉐퉁(閻學通)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이 2013년에 발표한 '역사적 관성(歷史的慣性)'을 통해서다(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옌 원장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종합 국력에서 미국보다 약세인 중국이 미중경쟁 과정에서 비동맹 원칙을 버리고 미 동맹국 중 자국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깊은 한국과 태국에 접근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공유함으로써 유리한 입지를 구축하라고 제언했다. 한국인들이 '한중동맹'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운명공동체'란 표현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최 차관보는 이날 '한·중관계-보다 성숙한 미래 3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중 관계가 과거 30년 질적·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양국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이미 10년 이전부터 불거졌으며 전혀 새롭지 않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관계 위기의 원인을 양국 간 교역규모 성장세 감소라는 양적인 측면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 연기 및 애매한 대북한 태도, 사드로 대표되는 '안보리스크' 등의 질적인 측면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경제정책 변화로 인한 기술적·경제적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최 차관보가 진단한 한중관계 위기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다. 30년 전 양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수교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는데 지금은 서로 '혐중'하거나 '미국 대중포위망의 약한 고리' 등으로 바라보며 불신하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특히 한국보다 중국의 태도가 변해야 한다며 "한국이 중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해가 풀어지고 한중 관계가 다시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즈음에 임박해 중국에서는 '초심을 잊지 말자(勿忘初心)'는 표어가 전국 어디서나 여기 저기에 많이 보이곤 했다"며 "어디 중국 공산당뿐이겠는가? 많은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한중관계의 회복과 가일층 발전을 위해서도 이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외교부가 신임 차관보에 '중국통' 최영삼 전 대변인을 임명한 것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발전' 기조와 더불어 중국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응책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중국통을 외교부 고위직인 차관보에 임명함으로써 여전히 한중관계를 중시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차관보는 서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외교부 본부 중국과장 및 주상하이총영사 등을 지냈다. 학부와 미국 미시간대 중국지역학 석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중국 관련 연구와 직무에 종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leehs@newspim.com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 대해 "30년의 한중관계가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또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한중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한국의 한 중국 전문 외교관의 개인적 소회"라며 자신의 발언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비쳐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3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전화통화에서 "(한중)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으로 양국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국과 두 나라 국민들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수교 30주년을 맞아 위기를 겪고 있는 '이사갈 수 없는 가까운 이웃' 한국과 중국이 최 차관보의 바람처럼 서로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정신을 실천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나은 가까운 이웃 사촌'이 될 수 있을까?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