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한중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경제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며 한중 양국 관계 역시 전환점에 섰다. 특히 글로벌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맞서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화와 충격을 초래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20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30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 모두 한중 관계가 위기와 도전에 맞닥뜨려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웃 국가인 만큼 앞으로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상호 소통과 협력 수준을 끌여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민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경쟁은 한국에도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며 "한중미 3국은 물론 세계 정치경제 전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한국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치권과 정부 당국자는 물론 기업과 투자자 등 민간 분야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명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중국 "尹정부의 대중 정책에 매우 주목"

첫 번째 강연에는 추궈훙(邱國洪) 전(前) 주한중국대사 겸 현 중국 최고 권위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학회 동북아사무 수석 연구원이 나섰다. 추 전 대사는 한중 수교에 대해 "장기간 적대시 해 왔던 역사를 끝내고 역사적 화해를 이룬 '이정표적 사건'이었다"며 30년간 이룬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중 분쟁에 따른 한중 관계의 변화, 특히 사드와 반도체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간 갈등에 우려를 나타냈고 동시에 양국 대중의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데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한반도 핵 보유 여부를 둘러싼 문제 등에 있어 양국은 공동의 이익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줄곧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이어 왔다"며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에서 완화로 전환할 때마다 중한 양국간 고효율의 전략적 협력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끊임없이 고도화하면서 중미 관계가 고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중한 관계에까지 실질적인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중 각국의 대미 관계가 중한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도 언급됐다. 추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이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새 정부의 대내외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고 달라질지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신장(新疆)·시짱(西藏, 티베트) 문제를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언급, "제3국과 공동 발표한 문건에 이러한 문제들이 언급된다면 중국은 분명 주목할 것이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대미 관계,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관계도 빠지지 않았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은 한미 동맹을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미 동맹 관계를 이용해 제3국, 특히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겠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자국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여기며 중국 굴기를 억제할 전략적 최전방으로 간주한다"며 나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은 나토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국을 겨냥하고자 한 의도가 없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토는 이미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분명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이 미국 주도의 '칩4'에 가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사이'라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표현을 인용, 일정 기간의 조정기를 거친 양국 관계가 장기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의 발전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ㅗ 확신했다. 그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구동존이를 토대로 상향이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래 한중 관계 '장밋빛'만은 아닐 것"

두 번째로 강연에 나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한중 양국 관계가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한·중 관계-보다 성숙한 미래 3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중 관계가 과거 30년 질적·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30년 한중 관계 중 후반기 들어 전체적인 교역 및 한국의 대중 수출, 그에 따른 무역 흑자 규모의 성장세가 전반기 대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질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2014년을 끝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는 점, 북한 핵문제·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한반도 관련 중국의 애매한 태도가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의 사업 추진 시 이른바 '안보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어주었다"며 "김치 및 한복 종주국 논쟁 때 보여준 중국 네티즌과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모호한 태도가 한국인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핵심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있다"며 "해법은 수교 당시 상호 존중의 '초심(初心)'을 잊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해가 풀어지고 한중 관계가 다시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최 차관보는 역설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한중 수교 30년 경제협력 평가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그간 한중 양국이 이뤄낸 경제협력 성과를 돌이켜보고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중요한 양자 협력 기회의 시기를 맞이한 지금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력 산업을 위주로 소비재∙서비스∙신산업 등으로 교역과 투자의 협력 범위 확대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더 넓은 시장에서의 협력 기회 마련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자 소통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도모 ▲디지털 경제 전환,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실현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통상의제에서 공조 확대, 이를 통한 관련 시장 선점 등이 그것이다.

◆ 知所從來, 方明所去...한중 감정 문제 처리해야

마지막 강연자 팡쿤(方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의 주제는 '지소종래, 방명소거(知所從來, 方明所去)'였다. "출발한 곳을 분명히 알아야 갈야 할 곳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제를 설명한 팡 공사는 ▲중한(한중) 관계가 걸어온 길 ▲한중 관계 발전이 가져온 이익과 변화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제언했다.

그는 먼저 한중 양국이 수교 이후 불과 30년 만에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비약적인 거대한 발전을 실현했다고 자평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자 지역 및 세계 평화 번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미 양국은 각각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 세계 최대 선진국이고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글로벌 번영을 촉진할 책임이 있지만 중국의 실력이 부단히 강화되자 패권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엄중하게 오판했다"며 "중국을 제외한 '소그룹'을 만듦으로써 중미 관계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신(新) 냉전' 국면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최근 수 개월간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팡 공사는 미국의 계속된 달러 남발과 대중 무역 전쟁 촉발, 우크라이나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중,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글로벌 공급망 파동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발전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중한 양국은 기존 협력 분야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신흥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신 성장 포인트를 부단히 육성함으로써 제3 시장을 공동 개척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곧 개최된다. 중국 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중국의 고품질 발전의 보너스가 또 한번 방출될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기회를 포착해 중국과의 호혜 공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팡 공사는 아울러 양국의 상호 감정 악화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 감정 악화의 많은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됐고 팬데믹으로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음도 원인으로 꼽으면서 "상통(相通)하는 역사적 문화, 배경을 가진 양국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양국 대중의 가치 공유 등을 촉진해야 한다. 뉴스핌 등 미디어가 중한 관계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하필왈리(何必曰利)에서 해법 모색의 지혜를 찾자"

한편 올해 '중국포럼'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조 차관은 "젊은 세대의 상호인식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게임,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의회 간 교류 차원뿐만 아니라 양국 고위급 대면 외교를 이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뜻깊다"며 "우리 국민들은 시진핑 주석님의 조기 방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안보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 국익 외교와 함께 안보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해 양국 간의 오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과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수교 30년을 맞아 지금 한중 간의 모습을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공자가 말한 소위 '삼십 이립'을 맞이한 것 같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중국은 글로벌 넘버투, 한국은 경제 대국 톱10위로 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지혜와 해법을 찾이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한중 양국이 맹자(孟子)의 하필왈리(何必曰利) 사상에서 해법 모색의 지혜를 찾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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