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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중국포럼] "수교 30년 한중, 도전과 위기 직시하고 질적 성장 이뤄야"(종합)

기사입력 : 2022년09월20일 16:38

최종수정 : 2022년09월20일 16:39

한중, 정치·경제 면에서 비약적 발전 실현
但 국제 정세 변화 속 新 도전과 위기 직면
수교 당시 '초심' 돌아가 장기적·안정적 발전 실현해야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한중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며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중요한 경제 동반자,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

그러나 전 세계에 걸쳐 변화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며 한중 양국 관계 역시 전환점에 섰다. 특히 글로벌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이 맞서면서 기존의 국제질서에 변화와 충격을 초래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의 고민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20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30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는 자리였다. 포럼에 참석한 양국 전문가 모두 한중 관계가 위기와 도전에 맞닥뜨려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웃 국가인 만큼 앞으로 상호보완성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상호 소통과 협력 수준을 끌여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leehs@newspim.com

포럼은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다. 민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미중 경쟁은 한국에도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며 "한중미 3국은 물론 세계 정치경제 전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한국은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치권과 정부 당국자는 물론 기업과 투자자 등 민간 분야까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명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궈홍 전 주한중국대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leehs@newspim.com

◆ 중국 "尹정부의 대중 정책에 매우 주목"

첫 번째 강연에는 추궈훙(邱國洪) 전(前) 주한중국대사 겸 현 중국 최고 권위 민간 싱크탱크 차하얼(察哈爾)학회 동북아사무 수석 연구원이 나섰다. 추 전 대사는 한중 수교에 대해 "장기간 적대시 해 왔던 역사를 끝내고 역사적 화해를 이룬 '이정표적 사건'이었다"며 30년간 이룬 한중 양국 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중 분쟁에 따른 한중 관계의 변화, 특히 사드와 반도체 문제를 둘러싼 한중 양국간 갈등에 우려를 나타냈고 동시에 양국 대중의 상대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하는 데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한반도 핵 보유 여부를 둘러싼 문제 등에 있어 양국은 공동의 이익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줄곧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이어 왔다"며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에서 완화로 전환할 때마다 중한 양국간 고효율의 전략적 협력이 주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를 끊임없이 고도화하면서 중미 관계가 고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고, 이는 필연적으로 중한 관계에까지 실질적인 충격과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중 각국의 대미 관계가 중한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 정책도 언급됐다. 추 전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 이념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면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새 정부의 대내외 정책, 특히 대중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고 달라질지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신장(新疆)·시짱(西藏, 티베트) 문제를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언급, "제3국과 공동 발표한 문건에 이러한 문제들이 언급된다면 중국은 분명 주목할 것이고 심지어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국의 대미 관계,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간 관계도 빠지지 않았다. 추 전 대사는 "한국은 한미 동맹을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여기고 주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 한미 동맹 관계를 이용해 제3국, 특히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할 의도가 없겠지만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자국 글로벌 전략의 중요한 일환으로 여기며 중국 굴기를 억제할 전략적 최전방으로 간주한다"며 나토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국은 나토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중국을 겨냥하고자 한 의도가 없겠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토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나토는 이미 중국을 '체제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분명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한국이 미국 주도의 '칩4'에 가입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가까운 사이'라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표현을 인용, 일정 기간의 조정기를 거친 양국 관계가 장기적으로 양호한 방향으로의 발전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ㅗ 확신했다. 그는 "새로운 정세 속에서 중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구동존이를 토대로 상향이행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 수준을 전면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leehs@newspim.com

◆ "미래 한중 관계 '장밋빛'만은 아닐 것"

두 번째로 강연에 나선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한중 양국 관계가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한·중 관계-보다 성숙한 미래 30년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중 관계가 과거 30년 질적·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걱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양적인 측면에서는 30년 한중 관계 중 후반기 들어 전체적인 교역 및 한국의 대중 수출, 그에 따른 무역 흑자 규모의 성장세가 전반기 대비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 질적인 측면에서는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난 2014년을 끝으로 한국을 찾지 않고 있다는 점, 북한 핵문제·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한반도 관련 중국의 애매한 태도가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가 맞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중국과의 사업 추진 시 이른바 '안보 리스크'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심어주었다"며 "김치 및 한복 종주국 논쟁 때 보여준 중국 네티즌과 이에 대한 중국 당국의 모호한 태도가 한국인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면서 "진짜 핵심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에 있다"며 "해법은 수교 당시 상호 존중의 '초심(初心)'을 잊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중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도 한국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오해가 풀어지고 한중 관계가 다시 견고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최 차관보는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에서 한중 수교 30년 경제협력 평가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hwang@newspim.com

이어 발표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한중 수교 30년 경제협력 평가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그간 한중 양국이 이뤄낸 경제협력 성과를 돌이켜보고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중요한 양자 협력 기회의 시기를 맞이한 지금 '미래 지향적인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주력 산업을 위주로 소비재∙서비스∙신산업 등으로 교역과 투자의 협력 범위 확대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력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더 넓은 시장에서의 협력 기회 마련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불안이 확대되는 가운데 양자 소통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도모 ▲디지털 경제 전환, 탄소중립(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 실현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통상의제에서 공조 확대, 이를 통한 관련 시장 선점 등이 그것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 볼룸에서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 제10회 중국포럼에서 중한관계, 걸어온 길과 나아가야 할 길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한중 관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공동이익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2.09.20 hwang@newspim.com

◆ 知所從來, 方明所去...한중 감정 문제 처리해야

마지막 강연자 팡쿤(方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의 주제는 '지소종래, 방명소거(知所從來, 方明所去)'였다. "출발한 곳을 분명히 알아야 갈야 할 곳을 명확히 알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제를 설명한 팡 공사는 ▲중한(한중) 관계가 걸어온 길 ▲한중 관계 발전이 가져온 이익과 변화 ▲한중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관해 제언했다.

그는 먼저 한중 양국이 수교 이후 불과 30년 만에 정치·경제·사회 면에서 비약적인 거대한 발전을 실현했다고 자평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자 지역 및 세계 평화 번영에 도움을 주는 것이므로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고 잘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관계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중 관계가 악화한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중미 양국은 각각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 세계 최대 선진국이고 세계 양대 경제체로서 글로벌 번영을 촉진할 책임이 있지만 중국의 실력이 부단히 강화되자 패권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엄중하게 오판했다"며 "중국을 제외한 '소그룹'을 만듦으로써 중미 관계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신(新) 냉전' 국면을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최근 수 개월간 '적자'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팡 공사는 미국의 계속된 달러 남발과 대중 무역 전쟁 촉발, 우크라이나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가중,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글로벌 공급망 파동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발전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한중간 경쟁이 심화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꼽았다.

그러면서 "향후 중한 양국은 기존 협력 분야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신흥 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 등 플랫폼을 활용해 신 성장 포인트를 부단히 육성함으로써 제3 시장을 공동 개척해야 한다"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곧 개최된다. 중국 발전의 청사진이 제시되고 중국의 고품질 발전의 보너스가 또 한번 방출될 것이다. 한국은 이 같은 기회를 포착해 중국과의 호혜 공영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팡 공사는 아울러 양국의 상호 감정 악화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호 감정 악화의 많은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됐고 팬데믹으로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했음도 원인으로 꼽으면서 "상통(相通)하는 역사적 문화, 배경을 가진 양국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양국 대중의 가치 공유 등을 촉진해야 한다. 뉴스핌 등 미디어가 중한 관계 발전에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하필왈리(何必曰利)에서 해법 모색의 지혜를 찾자"

한편 올해 '중국포럼'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조 차관은 "젊은 세대의 상호인식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게임, 드라마, 음악 등 문화 콘텐츠 교류를 더욱 증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의회 간 교류 차원뿐만 아니라 양국 고위급 대면 외교를 이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매우 뜻깊다"며 "우리 국민들은 시진핑 주석님의 조기 방한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은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모두 중요하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해 중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와 관계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안보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한중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분야에서 국익 외교와 함께 안보에 관해서 서로의 입장을 확실히 해 양국 간의 오해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해결과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해 양국 국민의 상호 호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수교 30년을 맞아 지금 한중 간의 모습을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이 실감 난다. 공자가 말한 소위 '삼십 이립'을 맞이한 것 같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중국은 글로벌 넘버투, 한국은 경제 대국 톱10위로 진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놀랄만한 일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새로운 30년을 준비할 지혜와 해법을 찾이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면서 "한중 양국이 맹자(孟子)의 하필왈리(何必曰利) 사상에서 해법 모색의 지혜를 찾자"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를 비롯한 내빈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뉴스핌 제10회 중국포럼 '한중 수교 30년,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임재훈 한아프리카재단 상근이사,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공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민 대표이사, 윤재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여운기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 박승윤 뉴스핌 부사장. 2022.09.2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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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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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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