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핵 억제 (Deterrence), 핵 단념(Dissuasion), 대화(Dialogue) 등 '3D'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북한이 우리의 대북 제안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도 단번에 받아들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9.20 kilroy023@newspim.com |
권 장관은 "북한의 지금 현재의 태도에 개의치 않고 의연하게 계속해서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북한에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는 순간을 언제가 되든 기다리는 소극적인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담겨져 있다. 이것이 소위 3D"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우선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축으로 확장 억제력을 통해 북한의 핵 도발을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면서 "두 번째는 제재의 틀을 더 촘촘히 짜고 이행을 강력하게 해 북한이 더이상 핵을 개발하면 '나라가 결단나겠다'고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외교적인 대화로 나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대략적인 얼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북한의 핵 정책의 변화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의 변화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했다"면서 "담대한 구상은 정치, 군사적인 변화까지 생각하겠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 구상에 대해 조금 더 연구해 하루빨리 대화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장관은 북한과의 물밑대화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 채널이 없어 물밑대화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